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현대건설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친환경 ESG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수)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인기 상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김창규 국장, 월드비전 한상호 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자체 및 국제 NGO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나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 기반한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 주택 상품과 연계한 환경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월드비전을 통한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 가량이 존재한다. 그동안 석탄 경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잇단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금)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목)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서울교육청,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위한 12대 핵심과제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축적된 정책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범국가적 정책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그간의 시도교육청 차원의 선도적 시책을 국가적 모델로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전국적 확대다.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위기학생 통합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교육과 정신건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교권 보호 역시 이번 제안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 시대를 이끄는 여성 음악인 조명…인문학 토크콘서트 열린다 에임 아츠앤컬쳐, '여성 음악인의 삶' 주제로 매주 토요일 진행 여성 음악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인문학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에임 아츠앤컬쳐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천 카페거리에 위치한 ‘살롱쿤스트’에서 인문학 토크콘서트 *인문학개론 <여성 음악인의 삶>*을 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음악인들, 특히 작곡, 금관, 타악, 지휘라는 네 개 분야에 주목한다. 남성 중심으로 오랜 시간 구성돼온 이 분야에 대해 네 명의 여성 예술가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창작 오페라 작곡가 오예승, 트럼페터이자 교육자 임시원, 타악 연주자이자 강원대 교수 심선민, 지휘자이자 플래직 대표 진솔이 그 주인공이다. 무대 위 연주뿐 아니라 여성 음악인으로 살아온 여정, 창작과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 등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각 회차는 강연과 함께 실제 공연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무대에는 리수스 콰르텟, 발켄 퍼커션, 피아니스트 김인선, 재즈 피아니스트 정숙인, 트럼페터 나웅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연대경제”…위기 시대의 새로운 대안 제시 사회연대경제를 이론적·실천적으로 통합해 소개한 로베르 부아예의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 한국어판이 출간됐다. 프랑스 제도경제학자 로베르 부아예가 저술하고,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과 안정현 번역가가 번역한 이 책은 오늘날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부아예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드러난 시장 중심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대와 호혜를 중심에 둔 사회연대경제가 “현실 가능한 유토피아”임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대안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관리·협동조합·지속가능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체계적인 사회경제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짚어낸다. 책은 제도경제학의 틀을 빌려 시장과 국가 중심 이분법을 넘어서는 분석을 시도하며, 각 장마다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왜 여전히 주변부적 대안으로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론적 다양성과 실천적 분산성이 장점인지 약점인지, 또 국가·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감독 추천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삼성 박진만 감독이 이끄는 드림 올스타에는 이호성(삼성), 김택연, 최승용, 오명진(이상 두산), 박영현, 우규민, 장성우, 권동진, 배정대, 안현민(이상 KT), 이로운, 조병현, 조형우(이상 SSG)가 선발됐다. 나눔 올스타 KIA 이범호 감독은 올러, 최지민, 김태군(이상 KIA), 김영우, 박명근, 김현수(이상 LG), 이도윤, 문현빈(이상 한화), 배재환, 김형준, 김주원(이상 NC), 주승우, 하영민(이상 키움)을 선발했다. 드림 올스타의 KT 우규민은 통산 세 번째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우규민은 2021년 베스트 12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스타전이 개최되지 않으며, 실제 올스타전 출전은 2007년 이후 18년만이다. 두산 김택연은 2024년 베스트 12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되며, KT 장성우 역시 감독 추천 선수로 2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나눔 올스타의 LG 김현수는 감독 추천 선수로 선발되면서, 16회 올스타 출전으로 KB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7월부터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80세 이상 장성군민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에 1인당 7만 2000원 상당의 택시전용카드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14만 4000원을 충전해 준다. 택시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단, ‘100원 행복택시’ 이용 주민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새로 시행하는 ‘어르신 택시바우처’ 사업이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택시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