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6월 14일(금),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광장시장을 둘러보면서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 메뉴판 가격 비치 여부와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쇼핑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종로구에서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 조기 서비스 도입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쇼핑,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서비스 방안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을 달성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12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서울시 중구 CJ더키친에서 '소외계층 청년 마음 건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외계층 청년 정서 지원에 나선다. CJ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인성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CJ계열사와 동종업계로 채용을 연계하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나다움'을 찾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룩앳미(Look at ME)' 캠페인을 진행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이러한 CJ나눔재단의 사업 취지 및 활동에 공감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나눔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80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재단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CJ제일제당의 키친 스튜디오 'CJ더키친'에서 전문 셰프 3인의 소셜 다이닝 '꿈키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12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주변의 진도Ⅴ로 측정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총 2,180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1,776,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404)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
서울교육청,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위한 12대 핵심과제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축적된 정책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범국가적 정책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그간의 시도교육청 차원의 선도적 시책을 국가적 모델로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전국적 확대다.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위기학생 통합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교육과 정신건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교권 보호 역시 이번 제안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 시대를 이끄는 여성 음악인 조명…인문학 토크콘서트 열린다 에임 아츠앤컬쳐, '여성 음악인의 삶' 주제로 매주 토요일 진행 여성 음악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인문학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에임 아츠앤컬쳐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천 카페거리에 위치한 ‘살롱쿤스트’에서 인문학 토크콘서트 *인문학개론 <여성 음악인의 삶>*을 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음악인들, 특히 작곡, 금관, 타악, 지휘라는 네 개 분야에 주목한다. 남성 중심으로 오랜 시간 구성돼온 이 분야에 대해 네 명의 여성 예술가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창작 오페라 작곡가 오예승, 트럼페터이자 교육자 임시원, 타악 연주자이자 강원대 교수 심선민, 지휘자이자 플래직 대표 진솔이 그 주인공이다. 무대 위 연주뿐 아니라 여성 음악인으로 살아온 여정, 창작과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 등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각 회차는 강연과 함께 실제 공연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무대에는 리수스 콰르텟, 발켄 퍼커션, 피아니스트 김인선, 재즈 피아니스트 정숙인, 트럼페터 나웅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연대경제”…위기 시대의 새로운 대안 제시 사회연대경제를 이론적·실천적으로 통합해 소개한 로베르 부아예의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 한국어판이 출간됐다. 프랑스 제도경제학자 로베르 부아예가 저술하고,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과 안정현 번역가가 번역한 이 책은 오늘날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부아예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드러난 시장 중심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대와 호혜를 중심에 둔 사회연대경제가 “현실 가능한 유토피아”임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대안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관리·협동조합·지속가능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체계적인 사회경제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짚어낸다. 책은 제도경제학의 틀을 빌려 시장과 국가 중심 이분법을 넘어서는 분석을 시도하며, 각 장마다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왜 여전히 주변부적 대안으로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론적 다양성과 실천적 분산성이 장점인지 약점인지, 또 국가·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감독 추천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삼성 박진만 감독이 이끄는 드림 올스타에는 이호성(삼성), 김택연, 최승용, 오명진(이상 두산), 박영현, 우규민, 장성우, 권동진, 배정대, 안현민(이상 KT), 이로운, 조병현, 조형우(이상 SSG)가 선발됐다. 나눔 올스타 KIA 이범호 감독은 올러, 최지민, 김태군(이상 KIA), 김영우, 박명근, 김현수(이상 LG), 이도윤, 문현빈(이상 한화), 배재환, 김형준, 김주원(이상 NC), 주승우, 하영민(이상 키움)을 선발했다. 드림 올스타의 KT 우규민은 통산 세 번째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우규민은 2021년 베스트 12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스타전이 개최되지 않으며, 실제 올스타전 출전은 2007년 이후 18년만이다. 두산 김택연은 2024년 베스트 12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되며, KT 장성우 역시 감독 추천 선수로 2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나눔 올스타의 LG 김현수는 감독 추천 선수로 선발되면서, 16회 올스타 출전으로 KB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7월부터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80세 이상 장성군민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에 1인당 7만 2000원 상당의 택시전용카드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14만 4000원을 충전해 준다. 택시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단, ‘100원 행복택시’ 이용 주민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새로 시행하는 ‘어르신 택시바우처’ 사업이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택시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