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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은석 기자
- 2024-02-23 19:04
한-우즈벡, 밀수품·지식재산권 침해품 교역 차단 위해 협력키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 고은석 기자
- 2024-02-23 19:04
관세청,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
- 고은석 기자
- 2024-02-23 19:04
개인정보위, 말레이시아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1일(수)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고은석 기자
- 2024-02-23 19:0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한-아세안 관계 지속 강화 의지 천명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21.(수) 저녁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센터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고, 한-아세안센터가 무역, 투자,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센터가 활발한 컨텐츠 생산과 대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민,관,학 협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과 정보,지식의 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와 같은 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들의 최다 방문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고,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래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가 아세안을 핵심파트너로 중요시 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 특화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
- 고은석 기자
- 2024-02-22 08:28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수)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 고은석 기자
- 2024-02-22 08:26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21(수) 11:10-11:40간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 고은석 기자
- 2024-02-22 08:21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 고은석 기자
- 2024-02-21 09:06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 고은석 기자
- 2024-02-21 09:03
중동·중남미·인도로 ‘K-푸드’ 시장 넓힌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
- 고은석 기자
- 2024-02-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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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

성남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 첫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3일 낮 12시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감염취약시설 민·관 협의체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역 내 요양병원(14곳),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등 모두 21곳의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병원장, 시설장, 협회장 등이 참석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감염병 동향과 유입·확산 대응 전략, 신속 대응과 정보 공유 체계,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고령자,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요양시설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대처가 가능한 상시 협력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취약시설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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