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학회 관계자, 시 공무원, 대학(원)생,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진주시의 21세기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조규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기조강연 영상 상영,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 순으로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와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COVID-19 이후 생활의 변화, 콤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도시 내 저 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영 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한 학회 전문가들이 진주시의 도시발전 방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및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2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단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은 △AI생태계 △행정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송상효 숭실대학교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자문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앞으로 △AI 산업 생태계 기반 설계 △AI혁신도시 비전·전략 수립 △AI 혁신 기업 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발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성남시 AI 정책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자문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서로 전담 행정지원단을 꾸렸다. 행정지원단은 자문단 제안 과제의 신속한 실행과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며, AI 기술이 행정·산업·시민 생활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AI가 이끄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성남을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로 올해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며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 협약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억 9천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총 5억 6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은 환경, 안전, 복지, 의료서비스 등 ESG 기반의 공공분야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해 5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원녹지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3개 부서가 참여해 170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부서 간담회를 통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025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식 도우미, 시니어 교통안전 서포터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대한민국 1호 프로골프 선수인 故 연덕춘 고문(1916~2004년)은 1941년 ‘일본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일본오픈)’에서 우승했다. 당시 우승은 한국인 최초의 ‘일본오픈’ 우승이자 한국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거둔 첫 승이었다. 연덕춘 고문의 ‘일본오픈’ 우승은 故 손기정 옹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과 함께 일제 강점기 하 한국인의 위상을 크게 알린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 골프사에서 ‘연덕춘’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1941년 ‘일본오픈’ 우승자는 일본인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KPGA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골프협회(KGA)와 손을 잡고 일본골프협회(JGA)와 연덕춘 고문의 국적과 이름 수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일본골프협회는 “1941년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의 표기를 연덕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4년만에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가 ‘연덕춘’으로 돌아온 것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LG 오지환이 역대 5번째로 14시즌 연속 10도루 달성까지 2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9년 LG에 입단한 오지환은 이듬해인 2010년 4월 16일 무등 KIA전에서 데뷔 첫 도루를 기록했다. 해당 시즌 13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가능성을 보였다. 비록 2011년에는 도루 5개에 그쳤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루 능력을 발휘했다. 2012년 23개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단일 시즌 도루 20개를 넘겼고, 2013년에는 30개로 개인 한 시즌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14년 28개, 2015년 25개를 기록하며 4년 연속 20개 이상 도루를 기록했다. 이후로도 2024년까지 매 시즌 두 자릿수 도루를 이어오며 꾸준함을 증명했다. 특히 2022년에는 20홈런과 20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는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장타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호타준족의 면모를 과시했다. 오지환이 이번 시즌에도 10개의 도루에 성공하면 KBO리그 역대 5번째 기록이다. 지금까지 전준호(전 히어로즈), 정수근(전 롯데), 박용택(전 LG), 이용규(키움)만이 14시즌 연속 1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한화 김경문 감독이 역대 2명의 감독만 달성한 통산 1,000승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2004시즌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4년 4월 5일 잠실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05년 6월 1일 잠실 현대전에서 100승을 달성했다. 이후로도 2006년 9월 24일 잠실 LG전에서 200승, 2008년 5월 22일 잠실 한화전에서 300승, 2009년 8월 8일 잠실 LG전에서 400승을 달성한데 이어, 2011년 4월 23일 한밭 한화전에서 500번째 승리를 챙겼다. 김경문 감독은 두산 감독으로 총 960경기에서 512승을 거두며 자신의 통산 승수 절반 이상을 쌓았다. 이후 김경문 감독은 새롭게 창단된 NC의 초대 감독을 맡으며, 다시 승수를 꾸준히 쌓아 올렸다. 2014년 6월 15일 마산 한화전에서 600승을 거뒀고, 2015년 8월 27일 마산 한화전에서 700승, 2016년 10월 5일 마산 넥센전에서 800승 고지에 올랐다. NC에서만 총 384승을 거두며 신생 구단 NC가 자리 잡는데 공헌했다. 20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