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전환 및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일제 정리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에도 시민 대부분이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만으로 모든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5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측량 결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일제 정리 기간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농업인 경영리더십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28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영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영,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농산물 마케팅 전략, 스마트팜 시설 설비, 토양 분석 및 관리, 작물보호제 및 PLS 제도 이해, 농업경영 기초 세무와 회계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며 농가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 14일 열린 마지막 교육에서는 지난 2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윤병태 시장의 격려 속에 앞으로의 영농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는 하반기 청년 농업인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지역 선도 농가와 농업경영 전문가를 매칭하고 창업 멘토링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오후 2시30분, 제2판교테크노밸리 위든타워에서 열린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기반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서강대학교가 서울을 넘어 성남 판교에 혁신 거점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캠퍼스는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적극 지원해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는 수정구에 소재한 위든타워(금토로 80번길 56) 내 3~6층, 약 1만280㎡ 규모로 조성됐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내 핵심 입지에 자리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교육·창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산학연 허브로 운영된다. 산학공동연구소, 계약학과, 창업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계획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2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단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은 △AI생태계 △행정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송상효 숭실대학교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자문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앞으로 △AI 산업 생태계 기반 설계 △AI혁신도시 비전·전략 수립 △AI 혁신 기업 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발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성남시 AI 정책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자문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서로 전담 행정지원단을 꾸렸다. 행정지원단은 자문단 제안 과제의 신속한 실행과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며, AI 기술이 행정·산업·시민 생활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AI가 이끄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성남을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로 올해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며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 협약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억 9천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총 5억 6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은 환경, 안전, 복지, 의료서비스 등 ESG 기반의 공공분야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해 5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원녹지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3개 부서가 참여해 170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부서 간담회를 통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025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식 도우미, 시니어 교통안전 서포터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 월등면의 대표 특산물인 순천명품 ‘월등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월등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주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하루 평균 약 1,500여 명의 관광객이 현지 원두막을 찾아 직접 복숭아를 구매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와 월등면 복숭아 농가는 그동안 품종갱신 다양화, 병해충 관리, 과원 정비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품성과 품질을 높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탄저병으로 피해를 입은 복숭아 농가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비 3천만 원과 시비 2천800만 원 등 총 5천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 예산지원과 방제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안정적인 작황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순천명품 제20회 월등 복숭아 체험행사’가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월등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재성 월등면장은 “원두막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2025년 상반기 지역 내 업체와의 구매 실적이 총 696억 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경제 구호인 ‘가까이에서 촘촘하게!’를 실천하며 지역업체 구매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성과다. 주요 구매 실적은 ▲관급공사 등 계약 346억 원 ▲국책사업 구매 54억 원 ▲민간 대형 공사장 구매 257억 원 ▲농산물직매장 판매 39억 원 등이다. 특히, 공사·용역·물품 계약에서 지역 내 기업과의 계약 규모는 346억 원으로 수의계약의 84.9%를 차지해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계약의 95% 이상을 지역 내 업체와 체결했으며 가로등(92%), 도로교통 표지판(94%), 바닥 포장재(96%) 등 관급자재의 90% 이상을 지역에서 구매해 지역 내 업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시는 또, 지역 우수기업 10개사와 공공시설 담당자 간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7개 단지 시공사와 지역 전문업체 25개 사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지역업체 입찰 참여 확대와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한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 혁신기업인 ㈜리브스메드와 ㈜메디허브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성남산업진흥원이 강조하는 ‘발로 뛰는 기업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지원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두 기업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를 통해 유치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의 참여기업으로, 성남시와 진흥원의 지원 속에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진흥원의 제품 실증과 연계지원에 기반한 혁신으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을 2022년 94억 원에서 2024년 271억 원까지 매출을 급성장시키며 국산 수술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외산이 장악한 최소침습 수술기기 분야에서 국산 기술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의료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허브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신상진)은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2025 힙스토어(Hypstore) 오디션’ 시민투표를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직접 추천·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지역 상권의 개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1차 전문가 평가(100%)를 거쳐 선발된 144개 점포가 시민투표 대상에 올랐다. 시민투표는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투표 결과 70%와 2차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2025 힙스토어’ 8개소를 선정한다. 투표는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2개 점포까지 매일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와 함께 점포당 2000만원 상당의 브랜딩 개선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간판·패키지·메뉴판·배너·스티커·굿즈 등 디자인 패키지 제작과 매장 홍보 콘텐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