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10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년 다짐 행사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10일 오후 2시경 의정부제일시장에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철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상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각 점포를 돌며 제품을 구매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3년 새해는 지역발전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상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상권에는 축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과 관련해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적용 제외라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면서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난방비에 대해서도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병수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재부 심의 당시 단순히 주택공급 방식 또는 채우기식 산업 유치가 아닌 ▲자족기능 강화 및 부가산업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구래·마산동이 혁신돼야 함을 강조했다. 연장선상으로 김병수 시장은 구래·마산동에 미래산업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현 정부 첫 신도시)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함께 김포경제 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 등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구래동(5만5000㎡) 마산동(2만9000㎡)의 유휴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기재부 소유 국유지로 향후 미래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및 대형상업시설, 문화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포시와 정부는 향후 구래·마산동 토지 기능을 구체화 시켜 ▲미래산업 선도 및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김포시 명소화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토지의 용도 및 기능은 향후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사업 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통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2024년 국가 예산확보 방안과 민생 현안 해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사업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클러스터 구축 ▲내장저수지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 2024년 중점 국가 예산 건의 사업 12건(사업비 116억원)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4년 중점 전라북도 건의 사업으로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등 5건(100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전년도에 삭감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3년 새해부터 지역 역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공영민 군수는 4일 전남도청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남도 방문은 고흥의 미래발전을 앞당길 주요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남도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고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는 최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과 연소장 등 향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벌교~고흥(도양) 간 철도 건설, 거금도 비단둘레길 조성, 고흥드론엑스포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공영민 군수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의 고흥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여 고흥의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지속 펼쳐나가겠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전북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고창군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고창군-더불어민주단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주요성과(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투자유치 등) 등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예산의 경우 국·도정 핵심과제를 자세히 분석해 논리를 보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부처단계부터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관련, 올해 법 개정을 위한 지역내 여론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고창 등 원전 주변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소재지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