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장기 배전계획(2028년까지)’을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으로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6GW(전체 발전원의 17%) 수준이던 분산에너지가 2028년에는 약 36GW(전체 발전원의 20%)로 약 40% 증가하여, 기존의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발전사업자도 배전망을 이용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약 95% 이상은 태양광으로 주로 호남권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이를 고려한 전력망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 조치로 지난해 월 40만 원이던 상품권 구매 한도를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높였다. 5월에도 시는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매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 관내 1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모바일형과 카드형 상품권은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형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 환급(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며, ‘군산사랑카드’를 통한 결제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올해 4월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액 4,120억 원 중 판매금액은 약 1,370억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적립금 환급 지급금액은 약 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상품권 판매 확대는 시민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는 2025 상반기 전남 일자리박람회에 구직자 1천100여 명이 참여해 도내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전남도,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남조선업도약센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 함께 준비해 지난 4월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내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취업 컨설팅, 일자리정책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돼 내실있게 추진됐다. (유)다문, 라온기업, (주)금화, (주)천사푸드 등 도내 28개 기업이 현장에 참가해 148명 채용을 목표로 구직자와 직접 만남을 가졌다. 또한 해경정비창, 한국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은 채용 계획과 시험 정보를 안내하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HD현대삼호, 한전KDN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 전략 강의를 진행해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박람회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양군이 2025년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447ha에 대해 총 89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1억 2000만 원 가량이다. 이번 신청 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 5월 한 달간 신청 임가를 대상으로 필수 증빙서류를 보완 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영림일지, 임산물 판매 증빙자료, 임야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가 임업인 의무교육(2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 미이수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교육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산림자원과 배명준 과장은 “청양군 임업인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신청 접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 향상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양군이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실무협의회’에 대해 충남 최초로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2일 ‘청양군 지방세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보조금, 인‧허가, 계약, 재‧세정 등) 중 하나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비리 발생의 우려가 크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충남 최초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위원장인 재무과장을 필두로 세정·징수·과표재산세 각 팀장과 세무6급 주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 ▲5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및 부과 철회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양군이 농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자재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군은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실효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 ▲공개경쟁입찰 방식 확대 ▲심의기준 강화 등 전방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군은 우선 당해연도 1월부터 접수하던 보조사업 신청 기간을 전년도 1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 일정을 영농 시기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농업인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졌다. 또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에는 보행형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2가지 품목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는 동력호스 권취기,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산물 가공기술 ‘통합과정’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및 창업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가공적성, 위생관리, 제품기획 등 가공입문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며 5월 20일∼30일까지 기간 중 총 6회(4시간/회당)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선발 인원은 30명 내외다. 신청자격은 남해군에 거주하며 남해군 농산물로 가공을 희망하는 자, 가공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창업자 등 남해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과정 80% 참석 시 수료증을 발부한다. 교육대상자는 확정 여부는 5월 15일 개별 통보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남해군민은 5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및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4월 30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 창업 교육’ 시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여성 창업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여성 창업 교육은 여성 창업자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나 3월진행됐다. 지난해에 3개 업체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남해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둔 5년 미만의 여성 기업 대표자 4명이 참여해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 시제품 품평회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도 함께 참석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했다.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누리팜 권나경 대표는 “혼자서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다.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만들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교육에 참여해 저희 식품만의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관내 여성 창업자분들의 제품에 브랜드와 디자인을 입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와 함께 ‘자이텍스 노스 스타(GITEX EXPAND NORTH STAR 2025)’ 참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이텍스 노스 스타’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자이텍스 글로벌(GITEX GLOBAL)’에서 독립하여 개최되는 스타트업 전문 행사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웹3, 핀테크,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733개 스타트업과 1,00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인천시는 지난해 행사에 우수 기술 보유 기업 10개 사와 함께 참가해, 블록체인 전문관 내에 단독으로 ‘블록체인 인천관(INCHEON Pavilion)’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19건의 해외 기업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2,775만 달러(한화 약 405억 원) 규모의 사업 상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