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를 비롯한 양국 간 인적 교류 여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양국 국민 간 교류에서 확연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명당과 야마구치 대표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평화 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지리·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의 우호 친선 심화, 교류 확대라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가장 좋았던 시절의 한일관계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맞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안보 공조를 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 등 동포 권익 신장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화 했다. 특히 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2022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를 디자인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라며,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 2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총 3,5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오늘 ADD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무인기‧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실효적 전력 증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주요지휘관에게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출 것과 실전적 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1일 개최되는'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중남미 정치·경제를 주도하는 브라질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수교한 오랜 우방국으로서, 지난 1959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우리의 중남미 1위 투자대상국이자 중남미 최대 한인 거주국으로, 내년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인사를 전하고, 한-브라질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브라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경축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격려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김영선 국회의원은 2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창원국가산단(2.0)' 신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51명 서명 건의문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창원특례시는 ‘방산·원자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창원국가산단’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관련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등 수출 강국의 위상을 높였다. 창원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방산 집적지이자 원자력산업의 중핵도시로, 이러한 수출 호재들은 창원의 방위‧원자력 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열어갈 미래상으로 일본의 센다이, 프랑스 그래노블을 능가하는 혁신 산업도시를 주창하며, 이를 위해 첨단 대형 공동 연구시설을 갖춰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급인재 육성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융합형 미래산업단지 개념과, 방위‧원자력특화 국가산업단지(산단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김영선 국회의원은 ▲ 새로운 창원국가산단 부지 확보를 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보성군이 2022년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가면서 경제, 사회, 행정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회복과 성장을 보여줬다. 온라인직거래장터 보성몰은 목표액이었던 2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42억 4천4백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판매고를 기록해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장했다. 율포해수녹차센터도 12만 명이 다녀가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이용객이 방문했고, 봇재 그린다향·그린마켓은 개관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보성작은영화관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관람객이 늘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군민들의 가계 운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보성사랑상품권은 11월 말까지 493억 원이 판매됐으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256억 원에 이른다. 올해 보성군 최종 예산은 7,800억 원으로 내년 보성군은 예산 8천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고른 성장… 행정분야 대내외 좋은 평가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고, 2022년 지자체 평가에서는 종합순위 1등급을 기록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대상, 행복e음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돌파의 투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과 시장”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산업 시장 정책’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시장 제도를 효율화하고 시장을 조성하려면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장에 국경은 없다. 시장은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이라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5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