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등 현안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도시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제51차 총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에 한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고 해제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별도로 이 지사는 경북지역발전 및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대구경북신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건설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추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건설 등 경북 SOC사업 5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원전・수소・백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생명그린밸리 산단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첫 해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를 살펴봤다. [민생-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대응에 전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트리플위기 ‘가뭄 속 단비’, 취임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7.1)'으로 4,000억 규모 유동성 공급(9.16) -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8.18) - 추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율 확대지원 185억원 / 보증지원 118억원 지원 결정(12.17) ② (위기가구)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전북 국가예산 9조원 개막을 알리는 브리핑 다음 날 곧장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26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서울 광화문빌딩 12층)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협의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부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부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감사 등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대상 선정, △광역교통법 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을 건의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완주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등 3개소로서 1조원대 사업비로 3개 산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국토부의 종합시험센터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예타 대상사업 신청단계이며, 1단계 사업비는 3,377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사안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습니다.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영암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조금 전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으로서 저도 제가 할 일을 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저녁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와 모든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연대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박애와 연대에 기초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탄을 맞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현성당은 천주교 박해로 숨어지내던 교우들이 모여 교리 강습을 받던 한옥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4(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견명: 새롬이)을 분양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새롬이’를 강아지 시절 첫 1년간 길러온 퍼피워커(진민경 씨) 가족, 그리고 6년간 함께 안내견 파트너(시각장애인, 김한숙 씨)로 생활해 온 가족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9일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김한숙 씨의 안내견 역할을 맡았다. 김 씨는 이날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건희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줘 6년간 안내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새롬이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제51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지방의제와 정관 개정 등 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안건이 논의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공약을 우선 검토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국가적 현안 위주의 정책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지방의제로 안건화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환경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에 이관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의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달 초 자립준비청년이 창업한 부산의 한 카페를 찾아 격려한 데 이어 오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다시 만나는 행사를 열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것이 참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총회’에 참석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장관을 참석시켜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의 수계로 인한 규제, 국립공원 규제 등 환경규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타 시도지사들도 환경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께서 중앙정부와 협의 시 환경오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그로인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고 입법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이후 두 번째 개최한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 등 추진현황, 2023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기조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추진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신속하고 밀도 있게 심의하고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자주재정 확충,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 및 실행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필요 행‧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지역공약의 추진 과정에서 공모 등 지자체간 불필요·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