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3시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현황과 대응 ▲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 기조와▲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제 안건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주요 안건에 대해 부산시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히 지자체로의 토지이용권한 이양과 환경부 권한 조속 이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낙동강에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도 낙동강유역청에 그 권한이 있다. 지방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토지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자체로의 토지이용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지방의제 안건으로 상정해주길 바라며 환경부의 권한 이관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2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특별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민선8기 임원진 선출 후 시․군별 제안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간의 균형있는 공업지역 물량배정을 요청했다. 자유로는 주요 간선도로 중 전시간대 교통량 상위 10%의 상습정체지점이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요소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업지역 총 물량의 0.6%에 불과한 근본적인 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정책제안은 경기도·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수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기회로 기업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12.22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당부드린다. ▶ 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강설과 더불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2022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해 주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인재 지원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는 학생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대통령 부부와 미래 과학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2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공영주차장 용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해 4차 산업에 대응한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 시장은 이날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 25명에게 성남시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등 4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모두 4명의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도 구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3명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협의회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31개 시·군의 제안 안건도 심의했다. 안건 중 ▲성남시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하남시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평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국민 전체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방향을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윤석열정부표 국민통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국무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