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5월부터 6월까지 봄철 산불예방과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공공안전 무선국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공공안전 무선국(전북 무주 적상산 소재)에 대한 안점검검을 5월 8일(수) 실시하였다. 봄철 산불은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등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무선국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직원 간 통신 중계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교신 수단으로 무선국에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로 인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통신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 최적의 통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선국 허가, 검사, 운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한강홍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8.(수)부터 6.7.(금)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되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취업과제, 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7일(화)부터 5월 10일(금)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목)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수) 오전 9:00부터 6월 7일(금)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5일(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하였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