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11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에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개방 과제로 선정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기업,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등과 연계 협의를 거쳤다. 한편 그동안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등 9종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방되는 11종 서비스에 민간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지기도 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냉방기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중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의 경우 78%(986건), 선풍기의 경우 65%(350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풍기 화재는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8%(150건)로 에어컨의 기계적 요인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이달 27~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푸드 솔루션 페어 2024'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외식 솔루션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외식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산업 트렌드와 최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는 B2B 전문 박람회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객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외식업의 단계별 과제와 이를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다양한 솔루션을 전시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외식 사업 운영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찾아 방문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J프레시웨이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외식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지난해의 첫 번째 박람회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외식 사업 노하우를 주제로 하는 '외식 트렌드 세미나'는 좌석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주요 콘텐츠는 △외식 솔루션 안테나샵 △사업유형별 솔루션 전시 △외식 식자재 브랜드 프레시원 전시 등이다. 안테나샵은 CJ프레시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제까지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은행 앱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부가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6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한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1천 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 공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요원 자격 적합여부 확인, 수심 기준 및 배수장치 접근 제한 조치 등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 미끄럼 방지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합성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내실있게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기업 라이온코리아가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닦기 습관 형성을 위해 서대문구보건소와 함께 추진해온 구강보건사업이 협력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서대문구보건소, 연세대 치과대학과 민,관,학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관내 초등생 대상 '찾아가는 학교 구강교육사업'을 통해 연중 혼합치열기 구강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 구강교육사업'은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라이온코리아는 본 사업 협력을 통해 누적 8만여 초등생들의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자사 오랄케어 브랜드 '시스테마', '키즈세이프', '코도모' 등 소비자가 6000만 원 상당의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용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원대상을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등 구강교육을 신청한 초등학교 13개교 전교생 외에도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