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총 35개 단체 및 개인에게 대통령표창(13건)과 국무총리표창(14명), 훈장(3명) 및 포장(5명) 등을 수여했다. 이 중 스타벅스는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스타벅스는 그 동안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참여를 통해 다회용컵 이용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며, 지난 2007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7년간 1억 5천만 개의 1회용컵을 절감해 온 바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별도로 기획, 매월 지속적인으로 전개 중이며 모든 고객에게 친환경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자 '일회용컵 없는 날'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1)회용컵 없는(0)' 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6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매수 면적은 약 228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 그중「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이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2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단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은 △AI생태계 △행정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송상효 숭실대학교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자문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앞으로 △AI 산업 생태계 기반 설계 △AI혁신도시 비전·전략 수립 △AI 혁신 기업 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발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성남시 AI 정책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자문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서로 전담 행정지원단을 꾸렸다. 행정지원단은 자문단 제안 과제의 신속한 실행과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며, AI 기술이 행정·산업·시민 생활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AI가 이끄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성남을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로 올해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며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 협약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억 9천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총 5억 6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은 환경, 안전, 복지, 의료서비스 등 ESG 기반의 공공분야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해 5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원녹지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3개 부서가 참여해 170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부서 간담회를 통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025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식 도우미, 시니어 교통안전 서포터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대한민국 1호 프로골프 선수인 故 연덕춘 고문(1916~2004년)은 1941년 ‘일본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일본오픈)’에서 우승했다. 당시 우승은 한국인 최초의 ‘일본오픈’ 우승이자 한국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거둔 첫 승이었다. 연덕춘 고문의 ‘일본오픈’ 우승은 故 손기정 옹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과 함께 일제 강점기 하 한국인의 위상을 크게 알린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 골프사에서 ‘연덕춘’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1941년 ‘일본오픈’ 우승자는 일본인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KPGA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골프협회(KGA)와 손을 잡고 일본골프협회(JGA)와 연덕춘 고문의 국적과 이름 수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일본골프협회는 “1941년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의 표기를 연덕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4년만에 ‘노부하라 도쿠하루(延原 德春)’가 ‘연덕춘’으로 돌아온 것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LG 오지환이 역대 5번째로 14시즌 연속 10도루 달성까지 2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9년 LG에 입단한 오지환은 이듬해인 2010년 4월 16일 무등 KIA전에서 데뷔 첫 도루를 기록했다. 해당 시즌 13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가능성을 보였다. 비록 2011년에는 도루 5개에 그쳤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루 능력을 발휘했다. 2012년 23개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단일 시즌 도루 20개를 넘겼고, 2013년에는 30개로 개인 한 시즌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14년 28개, 2015년 25개를 기록하며 4년 연속 20개 이상 도루를 기록했다. 이후로도 2024년까지 매 시즌 두 자릿수 도루를 이어오며 꾸준함을 증명했다. 특히 2022년에는 20홈런과 20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는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장타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호타준족의 면모를 과시했다. 오지환이 이번 시즌에도 10개의 도루에 성공하면 KBO리그 역대 5번째 기록이다. 지금까지 전준호(전 히어로즈), 정수근(전 롯데), 박용택(전 LG), 이용규(키움)만이 14시즌 연속 1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한화 김경문 감독이 역대 2명의 감독만 달성한 통산 1,000승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2004시즌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4년 4월 5일 잠실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05년 6월 1일 잠실 현대전에서 100승을 달성했다. 이후로도 2006년 9월 24일 잠실 LG전에서 200승, 2008년 5월 22일 잠실 한화전에서 300승, 2009년 8월 8일 잠실 LG전에서 400승을 달성한데 이어, 2011년 4월 23일 한밭 한화전에서 500번째 승리를 챙겼다. 김경문 감독은 두산 감독으로 총 960경기에서 512승을 거두며 자신의 통산 승수 절반 이상을 쌓았다. 이후 김경문 감독은 새롭게 창단된 NC의 초대 감독을 맡으며, 다시 승수를 꾸준히 쌓아 올렸다. 2014년 6월 15일 마산 한화전에서 600승을 거뒀고, 2015년 8월 27일 마산 한화전에서 700승, 2016년 10월 5일 마산 넥센전에서 800승 고지에 올랐다. NC에서만 총 384승을 거두며 신생 구단 NC가 자리 잡는데 공헌했다. 20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