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거쳐 특별한 해법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미래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신 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경기도의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14일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내일부터 기회 경기 혁신 포럼 시리즈 시즌1을 한다. 저도 가능하면 일곱 번 참석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은 좁은 우물의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든든한 지원군인 3대 향우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한결 같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출향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63컨벤션 라벤더홀에서 열린 ‘향우회 초청 민선 8기 도정간담회’에서 “오늘은 3대 향우회가 처음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올 한해 충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우회는 700여만 명의 충청권 출향인을 대표해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정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거둔 성과를 소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충청권 전체적으로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며, 하나의 충청으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도와 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오후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면담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내년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및 여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국비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내 최초로 개청한 청년시청을 전국 대표 청년 종합정책 허브로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청년시청이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며“청년시청의 주인은 지역 청년들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뿐 아니라 복지·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익산 청년시청이 전국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개청한 익산 청년시청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는 물론 각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부터 청년 창업인들의 입주 공간, 문화 멀티공간인‘청년 아지트’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가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추진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8∼9월 중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이행기간 및 절차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10∼11월 중 시민배심원단 논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최종 권고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공약과제는 비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자족경제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복지도시·교육특구도시·한글사랑도시 등 5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시민생활 밀착형 행복실현의 8대 분야다. 첫 번째 공약분야인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을 비롯해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세종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한 후,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