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과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 경제·일자리기관이 업무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4자간 교차기부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밠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당 협약식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3곳의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일자리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뜻을 모았다. 본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 기관별 300만원 이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 임직원의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품질 및 공급관리, 배송, 민원처리 등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사업의 가능성’를 주제로 ‘제3회 제주창업생태계포럼 X 낙낙데이(KNOCK KNOCK DAY)’ 행사를 29일 제주벤처마루 3층 J-SPAC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센터 지원을 받은 로컬크리에이터 기업들이 2년 연속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에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고, 로컬 브랜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센터 고덕훈 팀장의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및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정책 소개로 문을 열었으며, 수원 행궁동에서 성공적으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의 키노트 강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의 현재와 미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4년 로컬 브랜드 창출팀으로 선정된 코코하 김정아 대표는 “마을이 너를 돕는다” 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로컬 브랜드 상권팀으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2025년 선정된 주식회사 일로와 이금재 대표는 ‘꼬닥꼬닥 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달부터는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고 그결과 지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되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②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농업인 축제의 무대가 제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5월 28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개최지역 최종 평가에서 단독 후보로 참가해 성공적으로 대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대회 개최지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17개 한농연 시·도연합회(유치 지역제외)로 구성된 전국대회선정위원회 평가단(23명)이 접근성, 행사장 규모, 숙박시설, 관광 인프라, 지자체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정 자연환경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 △후계농업인의 선진 학습장으로서의 최적 조건 △넉넉한 행사 부지와 최첨단 기반시설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강점을 강조했고, 평가단으로부터 최적의 개최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유치는 2014년 한농연 전국대회 개최 이후 11년 만의 쾌거다. 대회는 2026년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 달러의 상담(1만2,265건), 2억7,730만 달러 계약추진(5,330건), 실 수출 4,542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미국 트럼프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 비즈니스센터(GBC)는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출마케팅대행(GMS), 바이어 매칭(GBM), 온라인 전시(GPS)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산업전시회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산업전은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국제반도체산업그룹(ISIG)이 주최하는 반도체 전문 국제포럼(ISES)이 동시 개최돼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과 함께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관은 도내 소재·부품·장비·패키징 관련 기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경기도관’과 도내 팹리스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파빌리온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공고일(6월 4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1:1 전문가 컨설팅’ 신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기술창업자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집 대상을 1인 창조기업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계획 작성,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준비 단계부터 투자유치,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사업실행 단계, 해외 진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사업정착 단계까지 기술창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인 창조기업(공고일 기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26일 오후 3시 동서울대학교 웨딩컨벤션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 338곳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치매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직무교육을 했다. 성남지역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1만626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한 자리다. 이날 교육에는 성남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41곳), 재가노인복지시설(152곳), 재가 장기 요양기관(145곳)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을 맡은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인간 중심의 돌봄(케어)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기반으로 치매 어르신의 심리·행동 증상의 원인과 대응 전략, 가족 돌봄자의 관점 이해, 치매 어르신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방법, 다양한 케어법과 현장 적용 방법을 강의했다. 일과 일상에 지친 요양기관 종사자 간 응원과 위로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 시는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기존 6~7% 할인율로 판매됐으나, 이번에는 10% 특별할인으로 확대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판매된다. 또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최승빈 인터뷰] - 1R : 6언더파 66타 (이글 2개, 버디 4개, 보기 2개) 공동 선두 - 오늘 라운드 총평은? 평소 페럼클럽에 비해 러프가 짧은 편이었다. 핀 위치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번 라운드는 전체적으로 자신 있게 경기할 수 있는 세팅이었다고 느꼈다. 최근 전체적인 경기의 감은 좋았는데 계속 컷탈락했다. 이번 대회서는 나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플레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경기를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 12번홀(파5)과 13번홀(파4)에서 연속으로 이글을 했다. 당시 상황은? 첫 번째 이글은 파5홀에서 2온을 시도했다. 핀까지 약 260m 정도 남았고 3번 우드로 그린 가운데를 보고 쳤다. 생각보다 공이 왼쪽으로 갔는데 핀 방향이었고 운이 좋게 그린에 떨어졌다. 그리고 퍼트로 마무리해 이글을 성공시켰다. 두 번째 이글은 파4홀이었고 마무리가 쉬운 위치는 아니었다. 랜딩이 내리막 경사라서 공략하기 어려운 핀이었다. 두 번째 샷일 때 남은 거리 90m에서 60도 웨지를 사용해 높은 탄도로 쳤는데 내가 원하는 위
경기 교육전문직원,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의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2025 중견 장학·교육연구사 정책 아카데미’가 25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성료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도내 중견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전문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에서는 작가 김민섭이 ‘교육 현장과 정책 소통 기술’을, 애플 매니저 김광호가 ‘미래 사회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2부에서는 교육정책 평가, 언론 및 빅데이터 분석, 정책 현장 적용 방법 등을 다뤘으며 성과지표 설계와 보고서 작성 실습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 행정적 평가를 넘어 학생 학습 데이터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전문직원들이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데이터 문해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이들이 정책 실행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