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지원’ 논란 자초 성남시의회가 시민안전보다 특정 단체를 택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특정 봉사단체인 ‘시민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부결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 안전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상태였으나,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며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곧이어 상정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는 자원봉사의 취지보다는 특정 조직에만 집중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시민경찰은 명칭상 공권력과 유사한 위계와 통제를 연상시키는 조직으로, 시민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단체 간 위계 서열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지원을 방해하는 선택적 행정의 전
김병욱 전 의원, 국정기획위원 임명…경제분야 국정과제 맡아 김병욱 전 국회의원(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으로 공식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은 경제1분과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경제 핵심부처의 국정과제 수립을 맡는다. 신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김 전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5개년 로드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업계 출신으로 20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대선캠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역임한 금융·경제 전문가다. 이번 인선을 통해 김 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철학 구현과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중심의 전략 수립이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최종성 의원, 성남시 공로연수제 운영 강하게 질타…“특혜 중단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운영 실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사과를 상대로 진행된 이날 질의에서 최 의원은 “공로연수가 자율 신청제라고 해서 방임되어선 안 된다”며 “제도 운영 미비로 인사 적체와 조직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 여부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26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1명은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이런 사례가 네 번째이며, 과거 어느 시장도 이처럼 특정 인사를 남기려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이 없으면 성남시가 멈추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퇴직을 앞둔 상급자가 연수를 거부하고 자리를 고수하면, 하위 직원의 승진 기회는 박탈된다”며 “이는 조직의 공정성과 사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로연수는
교육예산 ‘남아돈다’는 오해…서울교육 현실은 “절반도 못 미친다”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 왜곡 보도 우려… 실태 바로잡고 적극 대응해야”- ‘학생 수 줄었는데 예산은 넘친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 같은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와 언론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는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친다,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쓴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그런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11조 7,900억 원으로 줄었다”며 “학생 수 감소보다 예산 삭감이 더 빠르게 이뤄져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육 도입, 노후 시설 개선,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은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담긴 ‘교육교부금이 남아돌아 대학 지원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설계부터 입주까지 함께 하는 ‘가전파트너’로 우뚝 서다 ㈜비아이씨엔지는 시공사, 시행사,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을 선도적으로 공급하는 LG전자의 우수 협력업체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제품을 공급하는 B2B 사업을 수행하며, 초기 설계부터 맞춤형 제안, 설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를 주요 파트너로 하는 ㈜비아이씨엔지의 김은주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단순히 고객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할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김은주 대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연을 맺으면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며 평생 함께 한다. 이는 사적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단순한 제품 납품처가 아니라 ‘사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갖고있는 김은주 대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연을 맺으면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며 평생 함께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지하철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 입지를 품은 ‘해링턴스퀘어 산곡역’이 선착순 한정 특별분양에 돌입했다. 총 2,475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대단지는 입지, 교육, 상품성, 자연환경 등 전 방위적 조건을 고루 갖춰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부평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다. 7호선·GTX-B 연계 교통망…서울 접근성 뛰어나 이 단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지 경쟁력’이다. 산곡역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약 30분대, 강남까지도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만나는 부평역까지 10분 거리이며, 향후 GTX-B 노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과의 시간적 거리도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 가능한 명문 학군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를 갖춘 것도 큰 강점이다. 단지 내에 산곡초와 병설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 명문 학군이 도보 통학권 내에 위치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호응이 크다.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학교 감염병 대응 간담회 열어 안양시 동안구보건소가 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보건소는 4일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학교 감염병 대비·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교육 현장과 보건소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교사회 임원, 초·중·고 보건교사 분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수두 등 감염병 발생 사례와 해외유입 감염병 동향,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합동훈련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병 관리 애로사항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학교와 보건소 간 정보 공유 체계, 대응 절차, 기관별 역할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학교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현대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단지에 대한 기대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은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성공했다. 이번 용도변경 성공으로 인해 해당 걱정을 덜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기대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는 수분양자들의 원만한 입주가 기대되며 앞으로 시장 여건 개선에 따른 가치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특히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 동, 전용 97~142㎡ 2,554실로 구성되는 브랜드 대단지이며, 단지 설계 및 상품 구성도 우수해 호평을 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가 위치해 일부 실에서 시화호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 이를 극대화해 즐기도록 전 세대 테라스
잡월드사거리 교통혼잡 해소, 분당구청–HD현대–한국잡월드 상생 협약 체결 분당구청이 지역의 상습 교통혼잡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HD현대, 한국잡월드와 손을 잡았다. 분당구청(구청장 김광병)은 지난 4일 ‘잡월드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근 시간대 통근버스 대기로 인한 정체와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던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한국잡월드가 보유한 대형버스 주차장을 HD현대 통근버스의 퇴근 시간대 임시 주차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도로변에서 버스가 줄지어 대기하던 상황이 해소되고, 일부 버스가 부지 내부로 들어가면서 차량 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분당구청은 이번 조치로 잡월드사거리 일대의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되고, 시민들의 이동 불편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HD현대 통근버스가 퇴근 시간대 사거리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반복돼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분당구청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려해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잡월드가 유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익산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오는 6일 익산 교도소세트장에서 '2025 익산 반려동물 페스티벌-멍룡이 게임 시즌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도소세트장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은 멍룡이 게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체험 '반려동물 김장체험'을 운영한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재료를 버무려 만드는 김장 체험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차를 만들고 즐기는 '티타임 다도체험', 보석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고백 팔찌·키링 만들기', 두부 펫푸드 만들기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어질리티 체험, 사진 촬영 부스, 음악회 등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하동군시니어합창단(단장 강용기)이 오는 12월 11일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깊어지는 겨울밤, 군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음악적 울림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연말 공연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은 2014년 9월 창단 이후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전국 합창대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야생차축제,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노인의 날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였다. 올해 열리는 ‘제4회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단원들의 성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합창단은 지난 1년간 꾸준한 정기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 파트별 보강 훈련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고령의 단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은 공연 전반에 감동적인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감성과 장르를 담아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참여·체험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인 ‘공기를 바꾸는 실험’을 첫 시범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성평등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조별 토의와 실험극 등 총 120분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참여·체험형 실험극’ 방식을 통해 조직 생활에서 발생하는 회의·식사·행사 등 일상적 장면을 참여자들이 직접 연기해 보며 일상 속 성차별 및 위계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설계됐다. 재단은 이번 시범 교육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전북 지역의 문화재단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 직원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니 교육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표현들에 성차별적 표현이 많았다는 걸 반성하며 나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