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15(월)부터 4.19(금)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 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일정으로 박 장관은 4월 12일(금)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한편, 에두아르 총리 면담 및 지미 가소레 인프라부 장관 면담에서 르완다측은 키갈리 그린시티(시범사업 5만 평),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 31만 호 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박 장관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법,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적극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르완다의 주택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 제9차 운영위원회가 4.10(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는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우리나라가 MDCP에 가입한 후 대면으로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 국가 및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2024-25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동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보호 및 대체전력 수단 확보 등 2024년 긴급복구 수요에 기여하고, △차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24.6월, 베를린)에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민간 부문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리 정부는 4.3.(수)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해 현황) 4.10 기준 16명 사망, 1,100여명 부상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영은 4월 초부터 오늘 ( 4. 11. ) 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 공동순찰은 한영 정상회담 다우닝가 합의( '23. 11. 22.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 해군간 시행된 최초의 작전이며, 한측 수상함 및 해상초계기와 영국 수상함이 참가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지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도 양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9.(화) 주한르완다대사관이 주최하는 '1994 르완다 제노사이드* 30주년 추모식'에 참석하였다. 정병원 차관보는 추모사에서 1994년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생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르완다 국민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르완다 국민들이 30년이 지난 비극을 딛고 용서하며화해 정신으로 단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르완다와 연대해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정 차관보는 금번 추모식에 참석하여 올해 30주년인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려는 르완다 국민들의 결단을 되새김으로써, 양국간 이해와 협력의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은 4월 9일(화) 과기정통부에서 산업기술과 밀접한 11개 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국가 경제발전으로 가시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7일(목)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렸던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계연, 생기원 기관장의 제안을 계기로 이뤄지게 되었으며, 기업 지원 및 관련 산업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기원, ETRI,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재료연, 건설연, 철도연, 식품연, 김치연, 한의학연이 참석하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은 연간 약 2천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확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업의 양산 시설 등 현장에 적합한 결과물을 기획하고, 기술이전 이후에도 상용화까지 지원이 이어질 필요성 등 그 간 아쉬움을 전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이러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4.8.(월) 카보베르데 정부가 주최한 「민주주의, 자유, 선정(Good Governance) 포럼」에 참석하고, 동 계기 호세 실바(José SILVA) 카보베르데 총리, 패트리스 트루부아다(Patrice TROVOADA) 상투메프린시페 총리 등을 면담하였다. 홍 대사는 「민주주의, 자유, 선정(Good Governance) 포럼」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카보베르데 정부의 포럼 주최를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포함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대사는 동 포럼 참석 계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하에, 아프리카 국가와의 장기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올해 6.4.-5일간 우리 정부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며,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의 참석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한편, 홍 대사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8.(월) 「스테파노 사니노(Stefano Sannino)」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지난주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간 회담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 견인, 러북 군사협력 저지를 위해 한국과 EU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한국과 EU가 계속하여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8.(월)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