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재개발 분담금 소송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이 소송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 분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다. 도시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직접 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문제 중 하나는 분담금 공정성 여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치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조합장과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
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특정감사 결과 발표…부적정 운영 사례 다수 적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일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관내 41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 담합 정황,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입찰 담합 정황이 확인된 업체는 고발 조치됐으며, 무단 점유 및 사용료 임의 감면 사례는 중대 위법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과소 징수된 사용료 6,731만 6천 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병행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영장 사용허가 시 계획 수립 없이 사용자를 선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에 받는 등 절차적
성남시의료원, 청렴도 5등급…개선 노력 촉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27일 열린 공공의료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청렴도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평가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청렴제감도’에서 2등급을 받았으나,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청렴노력도’에서 5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점을 찾고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의 보완을 위해 대상자 만족도 조사와 타 의료사업과의 연계를 주문하며,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폐회식 성료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2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폐회식”에서 청소년 시의원 58명에게 활동 인증서를 배부하고, 모범 청소년 시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청소년들이 의회 교실을 통해 정당 활동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본회의 의결까지 의회 전 과정을 체험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로 2기를 맞이한 청소년 시의회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생 중 지난 7월 선출된 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표하며 환경수자원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로 나뉘어 매주 토요일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스스로 선출해 실제 의회 운영 방식을 그대로 경험했다. 청소년 시의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총 9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 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해 3건을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주)혜인세라믹은 2005년 8월 유통업계 메이저 회사인 충남타일(주)로부터 독립하여 서울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고 국내 주 공급업체와 공장들로부터 기존 서울 대리점들의 상권 보호 요청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김희정 대표는 이에 꺽이지 않고 해외로 공급처를 찾아 이태리, 스페인,중국,등 공장을 방문하여 기존 시장에 없던 디자인의 타일들을 수입하여 점점 거래처를 확보해 나갔으며, 차후에는 자신만의 디자인과 사이즈의 타일을 OEM 생산하여 경향하우징 페어에 참가하여 선보이면서 수많은 대리점과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김희정 대표는 의상 디자인을 공부한 자신의 전공을 살려 획일화된 디자인과 사이즈를 벗어나 네추럴하고 대리석처럼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 감성을 타일에 불어 넣고자 했고 다양한 사이즈를 섞어 시공 하도록 했는데 다행히 수백여개 대리점과 인테리어 고객 들에게 어필되어 기존의 남성 위주의 시장에서 자연스럽고 세련된 유럽 감성의 독자적인 타일을 보유한 회사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nbs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4 재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성황리 마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이 지난 30일 ‘2024 안양시 재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갈라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양시가 선발한 재능장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체능, 인문사회, 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2021년부터 도입된 오디션 심사 방식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안양시만의 특별한 장학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약 700명의 참석자가 함께하며 장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갈라쇼가 실시간 유튜브로 송출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최대호 이사장은 “재능 많은 학생들이 안양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
서울시교육청,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 배치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신입생 배치 결과를 12월 2일 발표한다. 올해 배치는 후기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전 약 2주 빠른 일정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습권 보장을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79명의 특수학급 희망 학생을 107개 학급에 배치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4.5명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4.8명보다 0.3명 감소한 수치로, 법정 기준인 7명을 초과하지 않고 적정 인원을 준수했다. 이번 배치는 2023학년도부터 도입된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거주지를 분석해 맞춤형 분산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업무 간소화와 정확성을 높여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특수교육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기존 진학 예정자에서 3세 미만 장애영아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장애학생 배치 상담 지원단을 운영해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학급을 제안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5일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회장, 서문교 , ASM Korea 인사상무) 이 올해로 두번째 맞이하는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호텔인나인 21층 Festiva에서 개최됐으며 인피니언코리아, ASM Korea, 오슬람코리아, 니오라코리아, 에어리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아즈빌,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지오디스코리아, 부루벨코리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 등 한국에 진출한 굴지의 주한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의 내.외국인 대표이사들과 인사담당 임원들과 정부주요 인사 , 전임 장.차관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는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주한독일대사관 블로흐(Dennis Bloch) 경제 참사관이 했고 전임 정부 주요 인사는 고기영 변호사 (전임 법무부 차관)등이 참석했다. &nbs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른 조치로, 불출석한 증인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으며, 특히 교육위원회는 교사, 교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8명이 불출석했고, 이 중 6명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6명의 불출석자 중 일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장과 조희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교사, 그리고 학교 운영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학법인 관계자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동천 야광 축제’에서 순천의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테마로 한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 ‘히든 페이스’를 8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강 선생이 걸어온 항일 투쟁의 길을 야외 방탈출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며 독립 운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백강 조경한 선생은 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 활동과 독립군 지원, 교육 보급 운동 등 다방면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문화 활동에 앞장섰으며 광복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계몽과 발전에 힘썼다. 시는 광복절을 맞아 이러한 백강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젊은 세대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순천의 항일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히든 페이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동천 일원을 걸으며 AR(증강현실)·NFC 등 실감기술을 활용한 미션을 해결하고, 숨은 이야기와 순천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