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목)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는 10월 16일(수),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10월 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 중심적인 명사들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별의별 과학특강』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치버스 류시형 대표를 모시고 펼쳐진다. 여행은 의무 없는 일상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생긴 각종 일화와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던 값진 여행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 잔여석에 한하여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6일(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21회 과학기술사회 토론회와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지도자간 과학기술 전망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사회 토론회(STS Forum)는 매년 일본 주도로 세계 정부, 산‧학‧연의 과학기술 관련 인사가 참여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토론회로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행사 첫 날 개회 분과(Opening Session)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유상임 장관은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인공지능 안전, 기후변화, 감염병 세계 대유행 등 여러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매년 과학기술사회 포럼과 함께 일본 내각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과학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4일(화)과 9월 27일(금)에 각각 아주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전파,위성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 이하 RRC)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센터는 지능형 레이다, 전파에너지 응용, 저궤도 위성통신 등 다양한 전파,위성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에 설치한 연구센터로, 금번에 신규로 2개 센터가 개소하면 총 15개의 센터로 확대된다. '24년 신규 전파연구센터는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기반'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는 아주대학교(김재현 교수), '전파기반' 분야는 광주과학기술원(김강욱 교수)이 신규 전파연구센터로 선정되었다. 아주대학교 전파연구센터에서는 실시간,광대역 6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초소형 위성(큐브 위성)을 제작하여 이를 실증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신규작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에 9월 16일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표준은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이번에 채택된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 분석 방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LC-ICP-MS)'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토양 내 생체이용성이 높은 무기비소 화학종인 3가 비소와 5가 비소를 분리하여 각각 정량할 수 있다. 비소는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의 독성이 훨씬 더 높아, 식품 분야에서는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를 기준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토양 중 무기비소 표준분석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로서,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솔루션 공유 행사이다. 2023년부터 인터지오에 참가한 한국관(Korea Pavilion)은 올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국내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3년 인터지오 행사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하여 단독으로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7개로 확대된 참여기업들은 한국관 부스를 방문하는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9일(목) '제20차 미소공감'으로 양자분야 간담회를 갖고 연구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업․대학․출연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자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양자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방향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및 양자분야 예산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3대 국면전환요소 사업 중 하나인 양자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은 양자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24년 1,252억원에서 58.2% 증가한 1,981억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이어진 양자통신기업 '아이디퀀티크(IDQ) 코리아' 방문에서는 양자 암호통신 분배기 제작 시설 및 실험 설비 등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양자기업이 갖는 애로사항과 국내 양자통신기업의 기술개발 수준 등에 대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들었다.&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9월 19일(목)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서,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이에 따라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에 관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24.4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24.3월)'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