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주 3회, 1년 이상, 꾸준히 근력운동 실천해요! 근력운동을 하면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저항성운동)이란? 근력·근지구력 발달을 위해 신체, 기계,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의 이완·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노화되면서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저항성운동을 실천하여 근육을 강화하세요!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Ⅴ 저항성운동 기간과 빈도가 근감소증 위험에 미치는 영향 · 주 3일 이상 24개월(2년) 이상 저항성운동 지속 → 근감소증 위험 45% 감소 · 주 3일 이상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 지속 → 근감소증 위험 20~24% 감소 저항성운동을 얼마나 실천해야 근감소증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주 3일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9%로 낮습니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성운동 실천율이 점차 감소합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봄바람 부는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4월 말까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4월 말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봄철(65.4%)에 가장 많이 발생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주요 내용]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약 56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포' - 일자 : 2024년 3월 ~ 4월 - 장소 : 전국 102개소 - 수종 : 유실수, 꽃나무 등 - 방법 : 각 기관별 행사장소에서 선착순 배부 ※ 행사계획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저작권,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1인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창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저작권 교육’은 필수적이죠! 어린이부터 신인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관련 연수를 받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매년 27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저작권 교육포털 [어린이·청소년] 국립저작권박물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체험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입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하며 안무저작권을 인식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에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며 창작자와 이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 국립저작권박물관 [장애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많이 조리해놓고 상온에 그냥 두면 안돼요! 대량으로 만든 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TIP!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제공 TIP! 대량조리음식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으면서 혐기성 조건에서 살아남은 포자가 발육·증식하여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개 용기에 나누어 담거나, 뜨거운 음식은 빠르게 냉각 TIP!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C 이하로 보관 TIP! 보관된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합니다. 대량 조리한 음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주의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 함께 알아보아요! 중고물품 택배 거래하는 대신 싸게 팔겠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구매글을 올리고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를 사칭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사칭하여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3자사기’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하나'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 “2024년 4월 2일 ‘홍길동’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 '셋'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합니다. '넷' 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법률지원상담은 운영기관 직접방문·전화 또는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 · 1인당 구조비용 600만 원 범위 내, 변호사 수임료 지원 및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 지원 2024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연락처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가정폭력 등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성폭력 등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