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2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 3년만에 최고치인 52.6% 기록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1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51.7%를 기록했다.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인 ‘Shop Dee Mee Kuen 2023’과 같은 부양책과, 토지세, 건축세, 자산 거래 수수료 등 인하에 기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가 또한 긍정적 영향이다. 그러나 태국상공회의소대학의 Thanavath Phonvichai 회장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제 회복 속도 둔화, 생활비 상승, 수출 감소, 세계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소비자 신뢰 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회복 조짐이 둔화됐다는 우려로 인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60%를 하회했다. 한편, 지난 2월 한달 태국 인플레이션은 3.79% 증가했다. 이는 13개월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인플레이션 1~3%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일랜드은행이 기준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3.13.-15.) 중인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3.14일 오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라우 장관이 방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역 및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우 장관은 양국간 협력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인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간 협력, 특히 ICT,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년 양국간 교역규모(89.5억불)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폴란드에 진출한 약 300여개의 우리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22.6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 도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김해시는 아밋 쿠마르 신임 주한인도대사가 13, 14일 양일간 김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부임한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 내외와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13일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김양식관장 기증 인도 유물 전시관 관람, 연지공원 내 간디 동상 헌화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 후 홍태용 김해시장을 접견했다. 14일에는 서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허왕후 기념공원 사업부지를 둘러보며 2000년 전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인연을 되새겼다. 인도 아요 디아시에도 허왕후 기념공원이 있으며 2001년 허왕후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 매년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근 한-인도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비 완료한 인도의 허왕후 기념공원과 함께 김해시에도 기념공원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한-인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 허왕후 기념공원 내 김해인도문화교류관에 전시할 유물을 인도 정부가 기증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김해인도문화교류관이 한-인도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한인도대사의 지속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측 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자매·우호도시들과의 대면 교류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첫 행보는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며 연간 7.2%라는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다낭이다. 대구시와 다낭시는 지난 2003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해 20년이 됐으며, 이번 방문은 다낭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대구시는 다낭을 비롯한 남부의 호찌민, 북부의 박닌성과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베트남 전역에 경제교류 거점을 구축하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대구시의 다낭 방문은 글로벌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낭에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행사 첫날인 15일에,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응 웬 반꽝 당서기를 만나 대구와 다낭 간 우호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과 당서기는 대구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3.8) 을 계기로 3.10일 개최된 주한 여성대사 오찬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동 오찬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우리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24-33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