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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우호도시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시장단 방문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서귀포시와 우호도시인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에서 시장단 14명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루칠로 바이런(Lucilo Bayron)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7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 도시간의 실질적 이익도모를 위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 시의 교류가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실질적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강조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방문단은 웰니스 관광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 하영올레를 비롯하여 감귤 가공시설, 강정정수장을 둘러보는 등 서귀포시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7대자연경관 중 하나인 지하강이 위치한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와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9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2021년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세
- 응웬안 기자
- 2023-03-08 12:16
전북도, 독일 작센 자유주와 우호협력 추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의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7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지사는 이날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전라북도도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며, “자치분권이 잘 이뤄진 독일의 분권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
- 응웬안 기자
- 2023-03-08 10:05
한국무역협회, EU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주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 ▲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 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따른 일정 수준
- 응웬안 기자
- 2023-03-08 08:21
한국무역협회,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0.05~0.09유로/KWh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6일(월)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circumstances)'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비해 평균 두 배
- 응웬안 기자
- 2023-03-08 08:19
충남도-인니 서자바주 국제협력 강화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최대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도는 7일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 대표단 16명이 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지 시찰 등을 목적으로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접견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경제협력의 파트너이자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양 국간 협력에 기여하고, 양 지역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2018년부터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자카르타에서 2021년부터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교류
- 응웬안 기자
- 2023-03-07 19:17
금주 EU-미국 정상회담 예정, IRA, 對중국 제재, 철강 관세 등 협의 전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오는 10일(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제재 및 철강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美 재무부가 3월 말 IRA법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이에 앞서 EU 기업이 IRA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 달성에 주력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속하게 EU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전기차 북미제조 요건과 배터리 원자재의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채굴 또는 가공 요건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EU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히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요건의 확장 해석을 통해 EU에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재닛 옐런 美 상무부 장관은 EU와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 응웬안 기자
- 2023-03-07 13:18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이에 스웨덴은 법
- 응웬안 기자
- 2023-03-07 13:16
한국무역협회.2023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 전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기인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주저한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과 같이 자동차 판매량 5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쇼핑 성수기인 구정 전, 2022년 4분기 수요가 이례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보다 51% 감소한 17,314대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auto-industry-slump-set-to-continue-through-2023-insiders-4576098.html]
- 응웬안 기자
- 2023-03-07 13:15
한국무역협회, EU, 챗GPT 등장에 따른 EU 인공지능법(안) 추진 차질 우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 응웬안 기자
- 2023-03-05 15:51
한국무역협회,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 반대로 내연기관 퇴출 법안 좌초 위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이후 합성연료(e
- 응웬안 기자
- 2023-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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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나주시, 미국 고등학생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과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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