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신고센터(5개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하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분석·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확한 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시가 스포츠산업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해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 체육 육성,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나주종합스포츠파크와 KTX·SRT 나주역이 연결된 교통 인프라는 나주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나주의 딸이자 세계 배드민턴 여제인 안세영이라는 걸출한 스포츠 스타의 존재 역시 ‘스포츠산업도시 나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스포츠 관광 산업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시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점검한다. 종합스포츠파크와 KTX·SRT 나주역…전국 최고 접근성 나주시가 스포츠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우수한 스포츠 시설과 교통 인프라이다. 2011년 완공된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선수합숙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간이다. 이 외에도 핸드볼, 배구 경기장과 수영장 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전쟁의 안보적·경제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경제적 여파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상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 대표단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가구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지원했으며, 올해는 1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동작감지 센서 설치 △높낮이 조절 싱크대 및 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기 때부터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에 관한 감수성을 키워 유기 동물이나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가 섭외한 전문 강사와 매개견이 사전 신청한 초교를 방문해 학교가 지정한 교육 공간에서 총 20회(회당 2차시 과정)의 수업을 한다. 회당 10명 내외의 초등학생이 2차시로 구성된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 내용은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 인식 개선 △동물과 올바른 소통·이해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동물 학대 예방과 책임 있는 돌봄 등이다. 전문 강사와 함께 간 강아지를 매개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오는 4월 22일까지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로 공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해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차례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12월 교육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향후 사업 확대나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분석·활용, 공유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종합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0~94점) △보통(60~79점), △미흡(40~59점) △매우 미흡(40점 미만) 등 5개 단계의 등급을 부여했다. 성남시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에서 시민 활용 건수가 연간 6만555건으로 집계돼 평가 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 점수는 91.69(우수)점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 60.3점보다 31.39점 높은 수준이다. 시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설 연휴 기간 개방 주차장 현황, 쓰레기통 설치 현황 등의 데이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기업 수요 기반의 신규 데이터 발굴 확대, 정기 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