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과 함께 애국가에 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참여 공모전 2026.4.15.(수)~4.28.(화)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시상내용 총 상금 1억 3500만 원 ■ 문의처 ☎ 070-8806-1021
“개헌, 속도보다 합의”…지방선거 동시 개헌 놓고 시민사회 ‘신중론’ 확산 2026년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도 추진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38년 헌법, 변화 요구 커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8년이 경과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헌법이 시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영역에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 과제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갈등이 복잡해진 현실에서 헌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찬반 엇갈려 토론의 핵심 쟁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였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했지만, 다수 토론자는 “선거에 개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헌이 선거 이슈에 묻힐 경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곳 초·중·고등·특수학교를 찾아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도모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존중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 333학급, 7429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굿패밀리상담센터 등 6개 기관의 전문 강사가 찾아가 총 900회(회차별 2회~8회 과정)의 교육을 한다. 4대 폭력을 공통으로 다루되, 학년별·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학년별로 △초등 4학년생은 4대 폭력의 올바른 개념 정립과 대처 방법 △중학교 1학년생은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 보호 방법 △고등학교 1학년생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 등을 다루며, 각각 2회 과정이다. 특수학교인 성은·혜은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성의 이해, 대인관계와 존중, 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이며,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내년(202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9~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 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경제, 안보, 치안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