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 각 지역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국무총리 중남미 및 아프리카 순방 등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주한 외교단이 앞으로도 양자관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격차 등 인류적 도전 과제 앞에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개최 의지와 역량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한 대사단은 우리 정부의 박람회 준비 상황 및 교섭 노력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래 해외 순방, 고위급 방한 접수, APEC 정상회의 등 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중앙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도 인도네시아와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하는 등 아세안지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7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 전북 농수특산품 수출 판로 개척을 비롯해 한인 상공회의소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 등 사절단은 베트남 하노이와 닥락성을 공식 방문해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한국상품전시장 등을 각각 방문해 농수특산품 등의 수출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광설명회도 개최해 베트남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류 열풍의 중심지 베트남 유력 여행사 및 여행 매체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움츠려있던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상품을 유통하는 대형업체들과의 수출계약도 각각 추진될 예정이어서 수출규모 등이 주목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 40여개 산업 및 고용자단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미국 인플레인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보조금 경쟁 자제 및 단일시장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오는 9~10일 EU 정상회의가 EU의 IRA법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즈니스유럽은 7일(화)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한 단일시장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으로 전쟁 및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기에 EU와 미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요한 포르셀 통상장관도 7일(화) EU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보다 EU 기업이 처한 각종 규제 개혁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승인된 보조금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됐다며 회원 간 불균형을 지적한 것에 대해,독일 경제부는 독일에 승인된 보조금 액수가 높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보조금은 극히 일부에 그치며, 실제 지급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GAP)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외교부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인 글로벌 행동계획(GAP)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행동계획이 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ACT-A 3억불 공약, 팬데믹 기금에 대한 3천만불 기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형평한 접근성 제고, ▴국별 보건의료 체계 강화지원 및 ▴다양한 행위자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 미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는 2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1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조 차관은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 관련 3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재개에 대응해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올해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실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제주와 중국 간 관광객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오 지사는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를 풀어줄 것과 함께 무사증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 비자문제 해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광주광역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시 청소년(고등학생) 18명이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메단시와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매년 교류 협력 증진과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청소년 민박교류단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민박교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메단시 청소년 민박교류단이 광주시를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이번 광주시 청소년 민박교류단은 지난해 광주를 방문했던 메단시 학생들의 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학교 수업 참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한다. 특히 ▲메단시장 면담 ▲현지 수업 참여 ▲1박2일 합숙 체험 ▲주요 문화·산업 시설 방문 등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메단시 고등학교 공개수업 등에도 참여한다. 정창균 시 국제평화협력과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학생이 서로를 아끼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상호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라오스 대사,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다. 최 시장과 싱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양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국 허난성 안양(安陽)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 등으로 뜸했지만 다시 준비를 많이 해서 상호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교류해온 자매도시,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팡시 및 안양(安陽)시에 방문해 대면으로 다시 활발히 교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민간 외교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으므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이 안양시의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계획 구상을 언급하자 싱 대사는 “중국 상하이, 심천 등의 도시에 참고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많다”며 방문을 추천했다. 이날 간담과 오찬은 지난해 12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KOICA로 구성된 118명 규모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2.7일 밤 출정식을 갖고,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수색ㆍ구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사회가 파견한 다양한 구호인력 및 튀르키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금번 튀르키예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회원국의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