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1.4(수)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정영호 총영사를 축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EU 기업의) 역외 전략적 투자의 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역외 투자 형태로 적대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U 차원의 역외 투자심사는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로,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반도체,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통상정책과 달리 투자분야는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인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역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외 투자심사는 對중국 강경노선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인 2020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독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일 국내법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이 1월 1일 발효됐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Act)은 기업의 법률적 형태,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3,000명 이상인 약 900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2024년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실사 내용은 아동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환경에 대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 정기적 위험 분석 수행, 위험 관리제도수립 및 구제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급망실사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이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위험도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실시하며,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 이상의 경우 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세계 최대 위성,지상파 통합 네트워크 운영사이자 기내 인터넷 연결(IFC)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인텔샛(Intelsat)이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항공(Japan Airlines Co., Ltd.)의 자회사인 J-에어(J-AIR Co. Ltd.)가 운행하는 엠브라에르 E190(Embraer E190)에서 연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항공은 J-에어의 E190 항공기에 처음으로 인텔샛의 2Ku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2024년 가을까지 13대의 항공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J-에어는 2016년부터 무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Ku가 설치되면 일본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및 연결(IFEC)'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초로 인텔샛 2Ku 시스템을 장착한 E190 항공기를 운행하게 된다. 스즈키 케이스케(Keisuke Suzuki) 일본항공 고객 경험 담당 수석 부사장(SVP)은 '인텔샛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항공과 JAL 그룹 항공기에 최고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J-에어는 인텔샛의 우수하고 안정적인 2Ku 시스템에 기반을 둔 IFEC를 일본에서 처음 제공하는 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31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올해 1월 5일을 시작으로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온 데 이어, 마지막 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일상화 전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도발도 국제사회의 규탄과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며,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민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할수록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최근 청두시 인민정부에서 '체육산업 고품질발전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두시의 체육산업 규모는 1,5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며 체육산업 생산치는 지역 GDP에서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체육 소비규모도 8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두시는 2025년까지 3개 이상의 본토 상장 체육업체, 10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신업 시범기지, 2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관광 시범기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28일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로서,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노년학노년의학학회에서 발표한 '중국 도시 실버서비스 수요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19개 성·시의 77만 명에 달하는 도시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당 노년기 예상 지출이 83만 6,400위안(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른 도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82세이며, 30~49세 주민들이 노년기에 필요한 자금은 100만 위안(약 1.8억원), 60세 이상은 61만 5,000위안(약 1.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년기를 도심 양로원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선택한 주민이 80% 이상에 달했고, 월평균 3,161위안(약 58만원)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중국경제망]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