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5월 27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절충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2026년도 국비 지원(134.5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산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총사업비 50억 원)의 내년도 국비 25억 원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잇따라 방문해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323억 원, ‘26년 국비 75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총사업비 136.8억 원, ‘26년 국비 34.5억 원) 등 농림·수산분야 사업의 원활한 국비 지원과 추자도 연안항로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피력하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25개 사업(‘26년 국비 436억 원)에 대해 총 28회 국비 절충을 추진해 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27일 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민선8기 제11대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변광용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공약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함께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라는 시정비전 아래 △다시뛰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미래성장 △더따뜻한 든든복지 △만족하는 공감행정의 5대 방침에 따라 99개의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전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천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내국인 노동자 및 거제시민 채용 확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기업혁신파크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추진 △독봉산·고현천 랜드마크 시민대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공약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공약을 최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으로 총 7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회계 617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후 정비(청소, 손상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0억 900만 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34억 54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골목길 정비 32억 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9억 35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2억 150만 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억 87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이문2동 청사 신축 및 공영주차장 건설 ▲구립 50플러스센터 신설·운영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남부시장번영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장인성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성제 남부시장번영회 회장이 참석해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대학과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연계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남부시장 2층 남부극장 공간을 활용해 특강, 과제 발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남부시장은 행사 공간 제공 및 현장 운영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세 기관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 참여 기반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 대학과 시장 상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5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용배터리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총 285억원(국비 144억, 지방비 99억, 민간 42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북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울산대학교, 가천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정 데이터 수집 장비 구축, △AI기반 시뮬레이션 인프라 조성,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체계 마련 등이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은 소재 개발-제조-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주기 인프라가 집적된 BST-ZONE내에 구축된다. BST-ZONE에는 지난해 2월 개소한 `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와 올해 4월 개소한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MV급 배터리 환경신뢰성 평가센터('26년 완공예정)'와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인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분석개발 및 제조 기반시설('28년 완공예정)'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변화와 개선 의지가 있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6개소를 선정해, 업소별 희망 분야 파악과 사전 경영진단을 거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관리 ▲마케팅 전략 ▲위생·식재료 관리 ▲메뉴 개발 등이며, 각 분야 전문 업체의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6월 13일까지 무안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컨설팅은 업소별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일선 영업주들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