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수)부터 31일(일)까지 중국 칭다오(3. 27.)와 광저우(3. 29.~31.)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방한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23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약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 10.~17.)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이 추세라면 3월 말경엔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총 100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하여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3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하여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 뚜엉 훙(Phan Tuan Hung) 법제국장을 만나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나라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응우엔 훙 팅(Ng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거래사* 등록 교육을 4.1(월)부터 4.12(금)까지(12일간)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와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데이터산업법)'를 말하며,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에 위탁운영 중인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총 40시간)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교육이 '23.1월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제5,6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25년까지 총 1,000명의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유통,거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5기 등록교육(5.20~5.24) 및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 파나마 2개 국가에 파견한다. 인프라협력단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 및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파나마에서는 한-파나마 인프라협력 이행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다. 메트로청 등 주요 발주처를 만나 우리 기업의 파나마 메트로 사업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협력단의 파견기간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월) 오전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안나 비예르데(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만나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프로그램* 3단계 협력,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공유하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협업을 적극 제안하고, ODA 재원을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3.29(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8.18)시 3국 정상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린 데버부아즈(Lyn Debevoise)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쿠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3국은 가상자산 해킹,정보탈취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동향 북한 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3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도 가담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29.(금)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하였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2004년 이래 외교부가 20년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고 상기하고, 외교단 위주의 소규모 행사가 이제는 재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괄하는 연례행사가 되었으며, 문화와 종교 간 상호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와 이슬람 문화권이 튀르키예, 모로코 등의 한국전 참전, 70년대 중동 붐 등 인연을 거쳐 백만 명이 상호방문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왔다고 하였다. 또한 작년 우리 정상께서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를 방문하였고, 특히 UAE 및 카타르 국빈 방문 시에는 바쁜 일정에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와 교육도시 모스크를 찾아 우리 정부가 다른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7일(수)과 28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서 8건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 20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의 60%를 음료가 차지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인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어 메콩 국가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우가 수출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3월 28일 캄보디아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및 한우 수출사‧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한국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 국제산림협정(이하 IAF,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의 효과성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본 협정의 이해를 돕고자「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의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IA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을 관리,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2000년 체결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IAF의 기능 이행을 위한 보조기구 형태인 유엔산림포럼(이하 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이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IAF가 체결된 이후,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목표(GOFs, Global Objectives on Forests)를 개발하여 'IAF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간행물은 2024년 IAF의 효과성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IAF는 무엇인가?, IAF와 UNFF의 수립 과정, IAF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등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IAF 효과성의 중간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은 3.28.(목)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간사) 및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관계자와 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단위)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선정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량과 비전을 전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상회의의 무대가 될 개최도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 외교부 장관)는 3.27.(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APEC 정상회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