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여름방학 ‘유·초 이음교실’ 성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진영란)이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 4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유·초 이음교실’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의 초기 적응과 기초 역량 발달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 유보통합준비단이 협력했다. 교육원은 ‘유·초 이음교실’을 위해 초등교사와 유치원교사로 구성된 유·초 이음교육 선도교사 10명을 ‘이음누리단’으로 모집해 사전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초이음 교사 연수 ▲초등학교 교실 들여다보기 ▲기초역량 키움 놀이 ▲학교 물건 메모리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평소 초등학교 방문이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 상설체험실을 실제 초등학교 교실과 동일하게 꾸며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하는 수업과 사후활동 놀이자료를 제공해 학습 경험을 확장했다. 진영란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모두가 유·초 이음교육을 통해 입학 초기 적응과 행복한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판사를 꿈꾸던 배현성이 돌연 치킨집으로 낙하한다. 오는 9월 15일(월)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극본 반기리/ 연출 신경수/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두프레임)는 전 레전드 협상가, 현 치킨집 사장으로 미스터리한 비밀을 가진 신사장이 편법과 준법을 넘나들며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해 내는 분쟁 해결 히어로 드라마이다. 배현성이 연기하는 조필립 역은 타고난 머리에 꾸준한 노력으로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고 탄탄대로의 삶을 걸어온 인물. 판사로 첫발을 내딛기 직전 느닷없이 신사장(한석규 분)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낙하산으로 입사하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다. 과연 조필립(배현성 분)이 편법과 준법, 협상과 협박을 오가는 신사장 밑에서 어떤 직장생활을 겪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 그런 가운데 치킨집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조필립의 화려한 스펙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경찰대 수석 입학과 졸업, 로스쿨 수석 합격, 판사 임용 시험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은, 그야말로 초특급 엘리트의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 특기사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이 올여름 가장 강렬한 웰메이드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불법 입양 카르텔이라는 사회적 금기를 정면으로 다룬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연출 오기환 / 극본 안소정 / 제작 그룹에이트, 테이크원스튜디오)은 지난 12일(화), 8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완성도 높은 고품격 액션과 치밀한 연출, 그리고 인간의 욕망, 존엄, 윤리적 딜레마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단순한 장르물을 넘어선 고품격 액션 스릴러로 안방극장에 진한 여운을 남겼다. #액션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열연 극 중 김아현(원진아 분)과 아이들, 그리고 정현(김진영 분)의 치열한 추격전은 매회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원진아, 최영준, 김진영은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으로 액션의 몰입도를 높였고, 염정아는 냉혹한 야망과 내면의 균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단순한 악역을 넘어선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 #완성도를 높인 방송 – OTT 버전 별도 제작 ‘아이쇼핑’은 ENA 방송 버전과 티빙(TVING) 독점 버전을 별도로 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가수 김소연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김소연은 지난 13일 방송된 TV CHOSUN 예능 프로그램 '트롯 올스타전: 수요일 밤에'(이하 '수요일밤에')에 출연해 '슈퍼맨' 특집을 꾸몄다. 이날 김소연은 '미스트롯3' 8공주와 뭉쳐 '조선의 딸들' 팀으로 대결에 나섰고, 1라운드에서 나상도와 대결했다. 김소연은 염유리와 함께 '소리소리'라는 팀을 꾸려 무대에 올랐다. 김소연은 매혹적인 블랙 의상으로 섹시한 무드와 비주얼을 드러냈다. 여기에 김소연 특유의 애교 넘치는 미소, 과감한 라틴 콘셉트가 조화를 이루며 상큼하면서도 열정적인 에너지를 전했다. 본격적인 무대에 앞서 김소연은 "유미 님의 '아모레미오'를 선곡했다"며 "저희가 평소에는 조금 귀여운 편인데 끼 부리는 노래를 만나면 끼를 잘 부리기도 한다. 저희 둘의 시너지로 슈퍼우먼이 될 수 있는 곡을 준비해 봤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아모레미오' 무대에서 김소연은 농익은 커플 댄스로 관객들을 유혹했다. 리듬에 맞춰 고난도 안무를 펼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김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JTBC ‘백번의 추억’이 그 시절, 시대 반항아와 순정 첫사랑의 매력을 모두 품은 허남준의 스틸컷을 최초 공개했다. 김다미와 신예은의 운명적 첫사랑이 되는 그의 멜로 드라마가 벌써부터 기대감을 샘솟게 한다. 9월 13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극본 양희승·김보람, 연출 김상호, 제작 SLL)은 1980년대, 100번 버스 안내양 영례와 종희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두 친구의 운명적 남자 재필을 둘러싼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다. 허남준은 고영례(김다미)와 서종희(신예은)의 첫사랑 ‘한재필’ 역을 맡아, 이 멜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됐다. 한재필은 동인백화점 사장 아들로 타고난 금수저이자, 거친 반항심과 짙은 외로움을 동시에 품은 소년이다. 동급생들 사이에서는 ‘백마 탄 왕자새끼’로 불릴 만큼 잘생긴 외모와 배경을 지녔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재혼을 겪으며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초등학생 시절, 힘없이 어머니를 잃은 순간을 지켜본 기억은 그에게 복싱을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 언젠가 부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