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콘셉트로 기획했다.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마다 콘셉트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위생용품은 여러 다른 품목과 사용이나 쓰임이 유사해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위생용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글상자 안에 표시되어 있어요. ‘위생용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위생용품?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총 19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숟가락 ·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말함. 화장실용 화장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화장실용 화장지는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하고, 미용 화장지는 일상 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해요. 위생 물수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생물수건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으로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되는 위생용품입니다.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해요. *불판, 식탁 등 닦지 말기 키친타월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세계 미식 트렌드를 이끄는 뉴욕 외식업계에서 한식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해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뉴욕 2023'에 등재된 식당 71곳 가운데 한국 식당이 11곳을 차지했다. 뉴욕을 대표하는 모던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ATOMIX)'는 미식 업계 최고 권위의 '2023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 어워드에서 미국 내 1위에 올랐다. 한식의 인기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현지에 있는 한식당의 존재감 또한 커지고 있다. 과거 한식당들이 주로 코리아타운에서 교민이나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면, 최근에는 도시 중심가에 위치해 전문 셰프를 중심으로 고급화된 한식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내 한식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있다. 해당 사업은 한식진흥법을 근거로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9200만원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