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세계 미식 트렌드를 이끄는 뉴욕 외식업계에서 한식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해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뉴욕 2023'에 등재된 식당 71곳 가운데 한국 식당이 11곳을 차지했다. 뉴욕을 대표하는 모던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ATOMIX)'는 미식 업계 최고 권위의 '2023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 어워드에서 미국 내 1위에 올랐다. 한식의 인기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현지에 있는 한식당의 존재감 또한 커지고 있다. 과거 한식당들이 주로 코리아타운에서 교민이나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면, 최근에는 도시 중심가에 위치해 전문 셰프를 중심으로 고급화된 한식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내 한식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있다. 해당 사업은 한식진흥법을 근거로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9200만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늘의 정책 주문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 최소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지원 ▲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전화 ☎1577-2514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을 식약처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알려드릴게요! ‘연하곤란’이 무엇인가요?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후,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음료 섭취가 어려워 탈수증, 흡인성 폐렴, 식품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불량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은 이렇게 섭취해요! -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실온 상태의 음식을 먹어요. -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요. - 작은 조각으로 된 음식은 피하고, 입안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음식을 먹어요. - 적당한 점도가 있는 음식을 먹고, 끈끈하여 점막에 달라붙는 음식은 피해요. - 식사량이 적은 경우 소량씩 자주 먹어요.(1일 5~6회) 연하곤란 시 권장식품 - 곡류 : 으깬 감자, 부드러운 빵(카스테라) - 어육류 : 부드러운 육류 및 생선(찜류) - 채소류 : 부드러운 채소(숙채류) - 우유 및 유제품 : 요거트(플레인), 호상 유제품 - 과일 : 부드러운 생과일(바나나), 통조림 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 장관은 23일에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