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 경제 성장과 맞물려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베트남 인구가 내년 4월경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에는 한 해 약 1백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된다. 베트남은 '젊은 국가'다. 베트남의 중위연령은 32.5세로 젊은 인구층이 두텁게 분포되어있다. 베트남은 20~40대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약 46%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향후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고 두터운 젊은 인구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베트남 인구의 67%만이 현대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25~29세 그룹이 1천명당 평균 9명이 낙태하는 등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세 그룹(1천명당 7명), 30~39(1천명당 6명), 15~19(1천명당 1명) 순이다. 2021~2030년 베트남 국가인구전략에서는 정부가 젊은 여성들의 원치않는 임신을 30% 이상 감소를 목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 발표(11.23) 직후 첫 실천으로 남아프리카의 핵심 협력 대상인 모잠비크를 11.30일 공식 방문하고, 뉴지 대통령 면담, 말레이안느 총리와의 회담, 총리 주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정상급의 아프리카 순방이 신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서, 이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의 모잠비크 방문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교류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2위 규모의 천연가스와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정세 안정국으로서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 및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 진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29일(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유럽 역내 생산 상품을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벡 장관은 내년 1월 발효하는 IRA법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EU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 당초 다소 부정적이던 프랑스의 'Buy European'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제3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 WTO 협정의 일부 규정을 활용, 관련 요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벡 장관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방안으로 환경보호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의 면제 조항 및 공공조달제도 이용 방안 등을 언급했다. WTO 협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부 협정 규정의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등과 관련한 탄소발자국의 최소화를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 입장 확정을 앞두고 실사의무 대상에 금융업 전반의 포함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지침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12월 1일(목)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 금융업 전체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U 이사회는 30일(수) 지침안과 관련한 회원국 간 재협상을 실시,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한 후 1일(목) 표결을 통해 최종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프랑스 등이 표결에서 가중다수결 통과를 저지할 회원국을 규합할지 주목된다. 대다수 회원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실사의무 대상 제외에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업 전면 제외에는 반대. 프랑스 등은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 금융업 전면 제외를 요구했다. 유럽의 투자업계 및 은행업계도 실사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 단체인 'Invest Europe'은 비즈니스 불확실성 및 소송 우려가 증가, 투자처로서 유럽의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며 기관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한-시에라리온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수도 프리타운의 시청사 재건 사업이 양국 협력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그간의 발전을 디딤돌 삼아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와 양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비오'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지난 60년간 양국이 우호와 연대, 상호지원을 통해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2월 1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과 공동으로 ‘제16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한·중 세미나는 자치인재원과 칭화대학 간 체결한 양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두 기관이 서로 번갈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정부 교류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분과(세션)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 2분과(세션)는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성과와 전망, 3분과(세션)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양측의 발표와 토의가 각각 진행된다. 참석 주요인사로, 중국에서는 리우쩐 칭화대 계속교육학원장을 비롯해,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멍톈광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 측으로는 류임철 자치인재원장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및 호주 외교통상부와 공동 주최로'제2차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협력 포럼'을 12.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작년 온라인 개최에 이어 올해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내 외교·보건 분야 정부 인사,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백신 생산 역량과 공급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포럼은 역내 백신 협력을 테마로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백신 안보*를 다룬 1세션에서는 역내 백신 안보 현황을 점검하고, 2세션에서는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 팬데믹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유사 보건 위기에 대비해 인태지역에 특화된 역내 공조 전략과 외교·보건 분야를 통합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11.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이번 포럼은 보건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의 일환으로 11.28일과 2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11.29일 오전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한 데 이어, 동 계기 내년 말 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직접 투표하는 파리 주재 각국의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 총리는 11.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즉시 다른 연사들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통해 성공적인 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당일 저녁 최태원 유치위원장과 공동으로 파리 주재 각 대륙별 주요 BIE 대표*들과 3시간에 걸친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여 부산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2007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이어 또다시 총리로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디지털, 불평등 등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열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28일(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며 유로화 이자율을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19개국 10월 물가상승률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10.6%를 기록한 것과 관련,10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에너지 가격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ECB가 7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상 최대 속도로 2%p 이자율 인상을 단행했으나,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이자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CB는 12월 15일 회의를 통해 추가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