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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호주 국경보호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응웬안 기자
- 2022-11-25 14:38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의장국, 실사 범위 축소한 공급망실사 법안 타협안 제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법안에서 실사 범위를 기존 타협안보다 더욱 축소한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을 제안했다. 지난 18일(금)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을 시도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의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규정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의장국 체코는 22일(화) 작성된 타협안에서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에서 상품과 관련한 (기업의)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로 규정, 실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했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가운데 '상품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가 제외됨. 다만, 공급사가 상품의 최종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기업은 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 의장국인 체코는 25일(금)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협의한 후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ㅏㄷ. 유럽의회
- 응웬안 기자
- 2022-11-25 07:51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65~$70 결정 전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와 G7 회원국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가 12월 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상한 가격이 배럴당 $65~$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설정된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 가격의 수준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유 상한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생산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언론은 가격이 $65~$7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배럴당 $60 보다 높은 수준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 감소한 배럴당 $84.69)이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가가 배럴당 $20 수준이라며, 배럴당 $65~$70 가격이 매우 높다며 반대. 또한, 가격 상한은 EU의 9차 對러시아 제재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는 배럴당 $65~$70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 헝가리도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이
- 응웬안 기자
- 2022-11-25 07:48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하기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13시 30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조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적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한 우크라이나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러시아와 전쟁 중이나, 파괴된 인프라를 신속히
- 응웬안 기자
- 2022-11-24 17:45
외교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24일 오전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
- 응웬안 기자
- 2022-11-24 17:43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참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 오전 개최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국방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 하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동 이행계획의 목표는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하여 ADMM-Plus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다차원적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ADMM-Plus 내 7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 응웬안 기자
- 2022-11-24 09:47
국방부, ADMM-Plus 계기 한-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 웨이펑허 ( 魏鳳和 )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1시간 10분 동안 개최된 금번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먼저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상기하면서,이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당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 2015년 실시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당국간 연락체계 운용, ▲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학생교류를
- 응웬안 기자
- 2022-11-24 09:43
환경부, 김해시 등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환경부는 11월 24일 오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4곳은 김해시, 김천시, 의성군, 보은군이며, 우수 지자체 8곳은 부천시, 안동시, 가평군, 성주군, 성남시, 정읍시, 고창군, 증평군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함양군, 영동군, 광주광역시,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받는다. 발전상은 고양시, 익산시, 창녕군, 의령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우수기관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탄소중립
- 응웬안 기자
- 2022-11-24 08:59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0차 국장급 회담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0차 국장급 회담이 11.2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대면 회의로, 양국 대표단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 응웬안 기자
- 2022-11-24 08:57
기획재정부, 한-케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Njuguna Ndung’u) 케냐 재무장관은 11.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케냐 정부 간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동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케냐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2~2026년 기간중 미화 10억 달러로 증액됐다. 케냐는 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거점국가이며, 양호한 정부 거버넌스와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신흥 개도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아,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에너지, 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EDCF 협력을, 기존 아시아 국가 위주에서 다변화하여 아프리카 등 제3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8월 개최된 EDCF 운용위원회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차세대 개도국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 응웬안 기자
- 2022-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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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나주시, 미국 고등학생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과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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