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와 미국은 12월 5일 개최될 양자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공동 로드맵 등 인공지능 분야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 양자간 협력은 지난 5월 개최된 2차 TTC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양자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공동 로드맵을 통해 해당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공통의 정의를 확정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와 협력, 민주주의 지향적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기본 규범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인공지능 신뢰성 측정 및 인공지능 기술적 노하우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감지하는데 기여할 '위험 요소 카탈로그' 작성 이니셔티브 등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표준, 인공지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3개 전문가그룹을 구성, 장기적으로 전문가그룹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과 프랑스는 22일(화) 경제부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등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양국은 미국과 중국의 차별적 통상조치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검토,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미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첨단 기술 산업의 역외 유출 방지, 역내 첨단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역내 산업 지원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의 일환으로 양국은 EU 집행위에 이른바 '유럽 공동중요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s)'의 승인 절차 신속화*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요구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특정 프로젝트 보조금 결정에 수개월 또는 수주가 소요되는 반면, EU의 IPCEIs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시기도 통상 2년이 소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첨단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이른바 '전환 기술을 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인도의 10월 상품 수출은 전년도 동월 357.3억 달러에서 297.8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고 인도 축제 기간의 휴일로 인해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된 원인이다. 엔지니어링 제품, 기성복, 보석, 플라스틱 및 리놀륨을 포함한 주요 부문의 수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면사 및 바닥재 등은 40% 이상 감소, 특히 철광석의 경우 국제가격의 가파른 하락세로 90% 감소세를 보였다. 10월 수입은 전월 대비(611.6억 달러) 7.3%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여 56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269.1억 달러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월보다 11월 수출입은 약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전년동기만큼 반등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10월의 원유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9.1% 증가하여 159억 달러, 비료의 경우 161.4% 증가한 21억 달러로 수입을 주도한 반면, 금의 경우 27.5% 감소
코이카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선보인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코이카 월드(KOICA World)'가 MZ세대·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파급력 있는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코이카 월드 접속자 수는 총 2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코이카 월드는 한국의 해외 원조 사업 현황과 세계 각국의 ODA 현장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공간이다.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4기 활동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해외 원조 정보와 SDGs 등 관련 지식을 체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SNS 소셜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한 단계 발전시킨 쌍방향 소통 창구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대국민 이벤트와 소통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코이카는 메타버스 오픈 기념 이벤트로 위코 활동 슬로건 'Beyond, with KOICA'(비욘드, 위드 코이카)의 알파벳을 찾는 보물찾기, 코이카 월드 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벤트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포항시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Beyond the pandemic, 아시아 지방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제8회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병욱 국회의원,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 제1세션, 제2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동북아시아 해양 지역의 회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해양 지역인 한반도 주변 주요 도시 및 환동해권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제1세션은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 협력체계 및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색’에 대해 각 지방정부 CEO의 발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중국 훈춘시 서강 부시장은 훈춘의 인문문화예술 및 경제무역,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분야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협력 및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다테 켄타로 시장은 사카이미나토시의 수산업 및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G7 회원국이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EU 회원국 선사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선사 및 보험사에 대해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이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자국 해상운송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 일부 선사들의 중국, 터키, 인도 및 기타 조세피난처로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12월 5일 이전 EU 회원국이 관련 협정문에 서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빠르면 23일(수) EU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격상한제 시행에 앞서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러시아 상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 가격상한제 시행 직전 해당 회원국들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가격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내용을 이미 모든 회원국에 통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EU 집행위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전면적인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할 예정이다. ECT 조약은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 체약국 정부 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국제중재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 조항으로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의 제소권 행사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집행위는 2018년 이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CT 조약 현대화 개혁안을 마련, 22일(화) 몽고에서 열릴 체약국 회의에서 개혁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EU 이사회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표결에 불참, EU 이사회 입장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위는 개혁안의 좌초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의 연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ClientEarth는 표결 연기가 조약 개혁안에 대한 EU 회원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지적, 집행위가 조약 개정보다 EU의 일률적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반복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주문이 급감하여 회사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11월부터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3개 자회사로는 선전시엔진마이크로전자, 시엔진반도체설비(선전), 시엔진과학기술(후이저우) 등이고 직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며 이번 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SMPT 모회사인 네덜란드 반도체 공급업체 ASML은 2022년 1~9월 중국에서의 설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신규정으로 향후 중국내 40% 이상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Sohu https://business.sohu.com/a/595586754_121288266 ]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11월 22일 10시 집무실에서 왕루신(王鲁新) 총영사, 손소화 영사와 첫 면담을 갖고, 제주시와 중국 도시 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제주와 중국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현재 중국 계림시 외 1개 도시와 자매결연, 양저우시 외 3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 중에 있으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우호주간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독일도 EU 역내 핵심 섹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목받고있다. EU는 IRA법 시행 전 미국과 협상을 통해 EU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나, 미국이 EU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관련 규정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강 분쟁 사례와 같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을 검토 중이나, WTO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복관세 부과시 양자간 보복관세전 확전을 우려했다. 독일은 미국과 협상을 통한 EU의 IRA법 규정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불응할 경우 미국과 보복관세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플랜 B'로 최근 프랑스가 주장하고 있는 EU 역내 핵심 섹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독일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이른바 'Buy European Act'가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내용이라며 부정적이나, 에너지 위기와 IRA법에 의한 기업 및 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