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동천 야광 축제’에서 순천의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테마로 한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 ‘히든 페이스’를 8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강 선생이 걸어온 항일 투쟁의 길을 야외 방탈출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며 독립 운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백강 조경한 선생은 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 활동과 독립군 지원, 교육 보급 운동 등 다방면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문화 활동에 앞장섰으며 광복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계몽과 발전에 힘썼다. 시는 광복절을 맞아 이러한 백강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젊은 세대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순천의 항일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히든 페이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동천 일원을 걸으며 AR(증강현실)·NFC 등 실감기술을 활용한 미션을 해결하고, 숨은 이야기와 순천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