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12월 5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EU 측 마거릿 베스타거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개도국의 공동 통신망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정보전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이 IRA법을 통해 자국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 역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TTC 협상은 예정된 디지털 분야 안건보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은 TTC 등 다양한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통상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과거 갈등 봉합 및 협력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EU 관계자는 TTC가 양자 간 첨단기술 분야 보조금 경쟁 제한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 IRA법 도입으로 오히려 TTC가 보조금과 관련한 양측간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차관은 17일(목) 열린 세미나에서 EU가 2020년 지정한 30개 핵심 광물 원자재를 조만간 모두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월) EU와 카자흐스탄은 이집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양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 광물 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수소 개발 및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 양자 간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력 로드맵 확정을 위해 12월 7일 정부 당국 및 민간 섹터가 참여하는 일련의 회의를 개최, 카자흐스탄 광산 섹터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디지털 지질학 등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지원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의 준비를 위해 EU를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의 마랏 카라바예프 차관은 EU가 2020년에 핵심 원자재 광물로 지정한 30개의 광물을 조만간 모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EU는 2020년 베릴륨, 탄탈룸 등 30개 희토류 광물을 핵심 광물 원자재로 지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추진했다. 카라바예프 차관은 30개 광물 가운데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한덕수 총리는 11.18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APEC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본회의 1세션) 한 총리는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고물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보호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여러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정상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오찬) 한 총리는 프랑스, 사우디 등 비회원 초청국과의 비공식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덕수 총리는 11.18일 12:40경 미국(해리스 부통령), 일본(기시다 총리), 캐나다(트뤼도 총리), 호주(앨버니지 총리), 뉴질랜드(아던 총리) 등과 함께 금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번 회동은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 중인 美 NSC측의 긴급 제안으로 현장에서 합의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 그리고 우방국간의 즉각적인 공동대응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국제법과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타 정상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후안무치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안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社 무디스(Moody's)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의 전망을 기존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 심화를 지적하면서 캄보디아의 재정적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GDP의 8.49%에서 2021년 GDP의 42.53%까지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심화됐다. 최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전에 없는 이례적인 적자 폭으로 현재 편중되어 있는 교역국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수년간 캄보디아의 실질GDP 성장은 7%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2022년, 2023년 캄보디아 GDP성장률을 각각 4.5%, 5.5%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캄보디아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캄보디아 수출 시장은 미국(40%)에, 수입 시장은 중국(40%)에 집중되어있다. FDI유치 역시 중국(40%)에 편중되어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며 캄보디아 경제전망도 흐려졌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인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n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화로운 안보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하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형식으로 재개되어,최근 아세안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 G20 )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의에 이어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최근 불확실성이 심화된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섭 장관은 동 회의에서 지난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태전략을 소개하고, 아세안과의 다양한 국방협력 방안을 담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xinhua 기자 | 일본의 10월 무역수지가 2조1천600억 엔(약 20조7천310억3천200만원) 적자를 냈다. 일본 재무성은 17일 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저 여파로 일본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10월 석탄·LNG·원유 등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일본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한 11조1천600억 엔(107조1천426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8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5.3% 늘어난 9조 엔(86조4천2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설비, 광물연료 등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가(지역)별로는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이 1조7천200억 엔(16조5천130억3천200만원), 대미와 대유럽연합(EU) 수출이 각각 1조7천800억 엔(17조954억7천600만원), 8천600억 엔(8조2천656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한국사회적경제 xinhua 기자 | 영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했다고 영국 국가통계국(ONS)이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랜트 피츠너 ON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천연가스 및 전기의 끊임없는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은 각각 약 130%, 약 66% 올랐다. 그는 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15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10월 전년 동월 대비 16.4% 올랐다. 이는 197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여러 차례 경신했다. 7월 CPI는 지난해 동월 대비 10.1% 상승했고 8월에 9.9%로 소폭 하락했다가 9월에 다시 10.1%로 올랐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3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25%에서 3%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래로 8번째 연속 금리 인상이다.
한국사회적경제 xinhua 기자 | 일본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9월 14일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0시(현지시간) 기준 24시간 내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2천8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누적 확진자 수는 2천331만9천94명, 하루 신규 사망자 수는 8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만7천715명에 달했다. 도쿄도의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천196명, 신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훗카이도의 신규 확진자 수도 1만 명을 넘으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세계적 재식림 기업 테라포메이션(Terraformation)이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탄소 기금으로 운영되는 세계 첫 삼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탄소삼림종자액셀러레이터(Seed to Carbon Forest Accelerator)'를 출시했다. 세계가 적절한 규모로 탄소를 포집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제한하려면 10년 안에 수많은 새로운 재식림 팀이 필요하다. 새로운 삼림 액셀러레이터는 복원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규모에 맞춰 성공시킬 도구를 갖춘 식림 팀을 제공해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초기 단계 자금 조달, 회복 탄력적인 자연 생태계 복원 교육, 주요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투명성을 제고할 도구도 지원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식림 팀을 발족하기 위한 플랫폼은 업계에서 찾기 힘든 플랫폼으로 삼림 탄소 공급을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액셀러레이터 코호트(cohort)에 초기 재원을 제공하는 탄소 구매자와 기업들은 각종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프리미엄급 탄소 크레디트에 접근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재원을 제공해 테라포메이션의 탄소과학 팀이 엄선한 지리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