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12월 5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EU 측 마거릿 베스타거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개도국의 공동 통신망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정보전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이 IRA법을 통해 자국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 역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TTC 협상은 예정된 디지털 분야 안건보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은 TTC 등 다양한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통상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과거 갈등 봉합 및 협력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EU 관계자는 TTC가 양자 간 첨단기술 분야 보조금 경쟁 제한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 IRA법 도입으로 오히려 TTC가 보조금과 관련한 양측간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차관은 17일(목) 열린 세미나에서 EU가 2020년 지정한 30개 핵심 광물 원자재를 조만간 모두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월) EU와 카자흐스탄은 이집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양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 광물 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수소 개발 및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 양자 간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력 로드맵 확정을 위해 12월 7일 정부 당국 및 민간 섹터가 참여하는 일련의 회의를 개최, 카자흐스탄 광산 섹터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디지털 지질학 등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지원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의 준비를 위해 EU를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의 마랏 카라바예프 차관은 EU가 2020년에 핵심 원자재 광물로 지정한 30개의 광물을 조만간 모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EU는 2020년 베릴륨, 탄탈룸 등 30개 희토류 광물을 핵심 광물 원자재로 지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추진했다. 카라바예프 차관은 30개 광물 가운데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한덕수 총리는 11.18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APEC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본회의 1세션) 한 총리는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고물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보호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여러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정상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오찬) 한 총리는 프랑스, 사우디 등 비회원 초청국과의 비공식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덕수 총리는 11.18일 12:40경 미국(해리스 부통령), 일본(기시다 총리), 캐나다(트뤼도 총리), 호주(앨버니지 총리), 뉴질랜드(아던 총리) 등과 함께 금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번 회동은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 중인 美 NSC측의 긴급 제안으로 현장에서 합의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 그리고 우방국간의 즉각적인 공동대응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국제법과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타 정상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후안무치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안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社 무디스(Moody's)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의 전망을 기존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 심화를 지적하면서 캄보디아의 재정적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GDP의 8.49%에서 2021년 GDP의 42.53%까지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심화됐다. 최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전에 없는 이례적인 적자 폭으로 현재 편중되어 있는 교역국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수년간 캄보디아의 실질GDP 성장은 7%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2022년, 2023년 캄보디아 GDP성장률을 각각 4.5%, 5.5%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캄보디아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캄보디아 수출 시장은 미국(40%)에, 수입 시장은 중국(40%)에 집중되어있다. FDI유치 역시 중국(40%)에 편중되어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며 캄보디아 경제전망도 흐려졌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인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n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화로운 안보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하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형식으로 재개되어,최근 아세안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 G20 )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의에 이어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최근 불확실성이 심화된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섭 장관은 동 회의에서 지난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태전략을 소개하고, 아세안과의 다양한 국방협력 방안을 담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xinhua 기자 | 일본의 10월 무역수지가 2조1천600억 엔(약 20조7천310억3천200만원) 적자를 냈다. 일본 재무성은 17일 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저 여파로 일본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10월 석탄·LNG·원유 등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일본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한 11조1천600억 엔(107조1천426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8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5.3% 늘어난 9조 엔(86조4천2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설비, 광물연료 등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가(지역)별로는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이 1조7천200억 엔(16조5천130억3천200만원), 대미와 대유럽연합(EU) 수출이 각각 1조7천800억 엔(17조954억7천600만원), 8천600억 엔(8조2천656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한국사회적경제 xinhua 기자 | 영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했다고 영국 국가통계국(ONS)이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랜트 피츠너 ON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천연가스 및 전기의 끊임없는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은 각각 약 130%, 약 66% 올랐다. 그는 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15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10월 전년 동월 대비 16.4% 올랐다. 이는 197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여러 차례 경신했다. 7월 CPI는 지난해 동월 대비 10.1% 상승했고 8월에 9.9%로 소폭 하락했다가 9월에 다시 10.1%로 올랐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3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25%에서 3%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래로 8번째 연속 금리 인상이다.
한국사회적경제 xinhua 기자 | 일본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9월 14일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0시(현지시간) 기준 24시간 내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2천8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누적 확진자 수는 2천331만9천94명, 하루 신규 사망자 수는 8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만7천715명에 달했다. 도쿄도의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천196명, 신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훗카이도의 신규 확진자 수도 1만 명을 넘으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한국사회적경제 고은석 기자 | 세계적 재식림 기업 테라포메이션(Terraformation)이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탄소 기금으로 운영되는 세계 첫 삼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탄소삼림종자액셀러레이터(Seed to Carbon Forest Accelerator)'를 출시했다. 세계가 적절한 규모로 탄소를 포집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제한하려면 10년 안에 수많은 새로운 재식림 팀이 필요하다. 새로운 삼림 액셀러레이터는 복원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규모에 맞춰 성공시킬 도구를 갖춘 식림 팀을 제공해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초기 단계 자금 조달, 회복 탄력적인 자연 생태계 복원 교육, 주요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투명성을 제고할 도구도 지원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식림 팀을 발족하기 위한 플랫폼은 업계에서 찾기 힘든 플랫폼으로 삼림 탄소 공급을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액셀러레이터 코호트(cohort)에 초기 재원을 제공하는 탄소 구매자와 기업들은 각종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프리미엄급 탄소 크레디트에 접근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재원을 제공해 테라포메이션의 탄소과학 팀이 엄선한 지리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