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3만 명으로 늘리고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강화), 경기(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강릉,인제,횡성), 충북(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순천,영광,영암,장성,해남,화순), 경북(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예천), 경남(거창,남해,김해,함안), 제주(제주,서귀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8개 시,군 9000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은 지난해 1개 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상순 기준 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은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주의!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건수 총 191건 중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감염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생존력도 강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열조리용 굴’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 최근 3개월간(2023.11.1.~20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385건입니다. 이는 3년간 같은 기간 신고된 평균 155건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열에 약한 노로바이러스! 가열 조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표시가 있는 굴 제품은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세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① 손 씻기 생활화 *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일종입니다. 3월 22일부터 게임사에서 의무적으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럼, 오늘의 딱풀이 주제 ‘게임 확률성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태 최근 일부 게임회사에서 게임 내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은 거의 나오지 않게 설정하고, 해당 아이템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아이템의 실질 가격을 속여 파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조작은 게임사의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내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nbs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학교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알리미만 기억하세요! 알리미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통합검색을 지원하여 정보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Ⅴ 학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초·중·고등학교(특수, 방송통신중·고, 각종학교 포함)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가 가능해요. Ⅴ 대학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대학교(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 연구 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되며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국비지원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인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한 서비스가 좋은 평가로 꼽혔다. 또한 (전라남도) 원격지 주민과 영상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경기 하남시) 생활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충북 음성군)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 전에 공제되는 세금 일괄산정, 안내, (서울 성동구)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처리 전과정 책임 서비스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추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월 한번이었으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여행가는 달' 표어(슬로건)인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3월 여행가는 달'은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지역여행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 때 호응이 높았던 교통 할인은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한다. 코레일 협력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 관련 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때 고속철도(KTX)를 최대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를 할인받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