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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당협위원장은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방식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학교의 역할 확대와 건강증진 기여 방안을 제시했고, 임 교육감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장 위원장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추진단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경기도의회, 지자체, 학교, 경기도체육회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도 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시설 개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사용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 활동 기회를
- 김인효 기자
- 2025-03-12 09:57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철도망 촉구 결의안 심의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철도망 촉구 결의안 심의 성남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GTX-A 성남역 및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회와 주요 심의 안건 13일 오전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다.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한다.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 심사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두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망 구축·공무원 정년 연장 등 촉구 결의안 처리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결의안을 의결한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2 09:27
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중복 절차를 해소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는데,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별도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
- 고은석 기자
- 2025-03-12 09:15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환급세액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최대 10%까지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남은 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급권 양도 제도는 기업 간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형성해, 자금 조
- 김인효 기자
- 2025-03-10 14:00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공사 완료… 이군수 시의원 현장 점검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공사 완료… 이군수 시의원 현장 점검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확보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실행 계획이 수립된 후, 실무진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수정구청 도시미관과와 건설과의 협조로 조경시설 철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완료됐다. 또한, 경사면 핸드레일 설치 공사는 필요성이 재검토된 후 추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추가 요청했다. 우선, 겨울철 보행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의 마무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장마 대비 배수시설 확보와 도로폭 조정을 통해 인도포장면의 기울기가 적절히 맞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0 13:5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경기도지사와 주요 현안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경기도지사와 주요 현안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7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는 ▲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 연장) ▲AI 교육지원사업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난방 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사안들이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3호선 연장과 관련해 성남시 교통난 해소와 경기 남부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정치적 왜곡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성남시가 IT·AI 산업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난방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에
- 고은석 기자
- 2025-03-08 16:49
골프장 갑질 논란, 국회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

골프장 갑질 논란, 국회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골프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BMW 5시리즈 렌트비보다 비싼 전동카트 이용료, 강제되는 비싼 캐디피, 5성급 호텔보다 비싼 그늘집 식사" 등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2022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2조162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손비 불인정을 통해 접대골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디와 전동카트가 골프장의 회전율을 높여 매출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용료를 골퍼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도 "골프장 갑질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유튜버 심짱 대표는 "매
- 김인효 기자
- 2025-03-07 19:17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 방문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 방문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를 방문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희망온빌라’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 올해 3월까지 총 7명의 발달장애인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영경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성남시의회,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희망온빌라,돌봄 부담,공공임대주택,한국토,주택공사(LH),지역 공동체,인식
- 김인효 기자
- 2025-03-07 14:34
성남시, AI 교육 확대 및 무상 지원 앞장선다

성남시, AI 교육 확대 및 무상 지원 앞장선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AI 교육 확대와 무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AI가 미래 핵심 기술인 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기업 종사자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초·중·고 AI 필수 교육 과정 도입 △AI 교육센터 설립 및 무상 교육 제공 △KAIST AI 교육연구시설과 협력 강화 △일반 시민·기업 종사자 대상 AI 활용 교육 지원 등 AI 교육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가 AI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AI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AI 교육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조례는 AI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는 대한민국 AI 교육 및 연구의 중심 도시로
- 김인효 기자
- 2025-03-07 08:06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성남시의료원 방문…경영 정상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논의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성남시의료원 방문…경영 정상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5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준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연화,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차를 맞았지만, 원장 부재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원장 선임과 의료인력 채용이 이뤄지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늦었지만 의료인력 충원이 진행돼 다행"이라며,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 운영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탁 운영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시가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연화 의원은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적극 홍보해 시민 신뢰를 높
- 김인효 기자
- 2025-03-07 07: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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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성남시, 수내동 ‘황새울보도교’ 전면 통행금지 조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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