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14~'23) 간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567건이 발생하였으며, 371건은 봄철에 발생하였다. 월별로는 3월에 최다 발생하였으며(229건),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으로는 입산자 실화 29%, 소각 산불 22%, 담뱃불 실화 9%, 건축물 화재 비화 7%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많은 추세이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헬기(S-64E) 1대, 중형헬기(KA-32T)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로 구성된 비상근무조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자체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야간 산불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도 큰불이 되기 쉬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3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2022년 선정된 인천, 통영, 2023년 선정된 대전, 부산, 강릉, 전주, 진주를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총 4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먼저 공주시는 제민천, 공산성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는 인문학, 예술강좌인 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라디오카페 등의 복고풍 밤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2월 1일부터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녹색건축 평가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바뀐 청년 정책 알아두고 혜택 받아보세요~!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 상담을 바탕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한 번에 ☞ 각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누리집이나 방문 신청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찾아갑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에서 신청 가능(인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일반고는 특화훈련 과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미래내일 일경험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3/1부터 K-Move 스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 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 인재가 되고 싶다면 ☞ 훈련과정 확인 : HRD-NET 누리집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할인 1인당 연 3회 50% 할인 ☞ 신청 : Q-Net 누리집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활동에 대한 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화·웹툰 산업’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시장 정보와 컨설팅 제공 Ⅴ 통역 및 번역 지원 Ⅴ 홍보에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칸 영화제’ 같은 대표 축제가 필요해! 만화·웹툰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국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와 시상식을 국내에서 개최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창작·산업·번역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Ⅴ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나도 모르게 공공의 적이 된다고?!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로 당하지 말고, 예방하세요! 어느날 날아든 문자세례 어느날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게된 A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방에게 되묻자 ‘당신이 주식 리딩방 링크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분노합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수년간 써온 번호인데, 누군가 도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보낸 적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보내는 사람)를 임의로 수정이 가능해 스팸·스미싱에 일반인의 번호가 손쉽게 도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용하세요! 방법1.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114 전화연결 → 상담사 연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무료) 방법2.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알뜰폰 포함) → 검색창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검색 → 가입(무료) 휴대전화번호 도용 이제는 당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하세요!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