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화·웹툰 산업’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시장 정보와 컨설팅 제공 Ⅴ 통역 및 번역 지원 Ⅴ 홍보에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칸 영화제’ 같은 대표 축제가 필요해! 만화·웹툰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국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와 시상식을 국내에서 개최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창작·산업·번역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Ⅴ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나도 모르게 공공의 적이 된다고?!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로 당하지 말고, 예방하세요! 어느날 날아든 문자세례 어느날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게된 A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방에게 되묻자 ‘당신이 주식 리딩방 링크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분노합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수년간 써온 번호인데, 누군가 도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보낸 적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보내는 사람)를 임의로 수정이 가능해 스팸·스미싱에 일반인의 번호가 손쉽게 도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용하세요! 방법1.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114 전화연결 → 상담사 연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무료) 방법2.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알뜰폰 포함) → 검색창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검색 → 가입(무료) 휴대전화번호 도용 이제는 당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추운 겨울철에도 포기할 수 없는 캠핑! 추워서 들여놓은 난방기기 텐트 내에서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 캠핑족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최근 4년간(’19년~’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 114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돔 텐트(4인용)·거실형 텐트(4인용) 안에서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작, 조개탄, 가스, 등유 ■ 45초만에 텐트에 가득 찬 일산화탄소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피운 화로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 이 측정되었으며 돔 텐트 내에서는 불과 45초 만에 500ppm에 도달, 거실형 텐트*는 전실에 화로를 뒀음에도 이너텐트까지 일산화탄소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회 중반부를 넘어선 ‘강원 2024’, 국내외 언론은 전통적 인기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도 인기를 끌며 기대했던 관람객 수를 뛰어넘었다고 분석합니다. 문화체험 행사에도 호응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은 메달 경쟁을 넘어 K-컬처 프로그램을 즐기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레전드 올림피언 3인(김연아, 윤성빈, 유승민)은 청소년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연아 “묵묵하게 꾸준히 페이스 유지해야” 윤성빈 “자신감 가져야 기량 뽐낼 수 있어” 유승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많은 자원봉사자가 대회 성공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80세 어르신까지 1,984분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야외 경기장 관중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선수, 관중을 먼저 생각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