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목)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남성 5,621, 여성 7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됐던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때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지금 강릉에 가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즐기고 강릉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유인촌 장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이날과 27일 이틀 동안 '로컬100 보러 로컬로(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랑이예요!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에 방문했어요. 국내산 수산물 할인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수는 없죠. 굴비, 고등어 등 다양한 선물세트 중 제 마음을 사로잡은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함께 알아봐요. ◆ 2024년 수산대전 설 특별전 · 언제? 1월 11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 어디서? 전국 45개 마트, 온라인몰에서! · 무엇을?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성수품을! · 어떻게?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 왜? 해랑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이니까!!! ◆ 아직 끝나지 않은 설날 기념 특별 EVENT 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2월 2일(금)~2월 8일(목) -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 ※ 구매금액 3.4만 원~6.8만 원 → 1만 원 환급 / 6.8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런 메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서 국세청 사칭 악성 메일을 통해 조작된 포탈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 현금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메일을 보내어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조작된 포탈 사이트로 넘어가는 형식의 피싱입니다. 이메일 외에 문자 등을 통해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여 악성앱 설치 및 개인정보를 빼가서 소액결제등을 유도하는 문자피싱 방법도 있습니다. ◆ 스미싱 범죄 예방법은? Ⅴ 의심스러운 문자 및 이메일 절대 클릭금지 Ⅴ 이메일 등이 아닌 국세청 홈텍스 어플 등을 통해서 정보 확인하기 Ⅴ 개인정보, 자금이체 요청 시 반드시 거절하기!! Ⅴ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여 스미싱 앱 등 찾아내기 Ⅴ 링크를 클릭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 알리기!!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가 출시 1년을 맞이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의심 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 2023년 490,000건 이용 -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상반기 대비 15배 상승 △ 정지신청 : 고객 본인 모든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 대상계좌 :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 · 방문 신청 (거래 금융사 영업점) : 영업시간 중 · 전화 신청 (거래 금융사 콜센터) 및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앱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전원버튼 아이콘 모양, 무슨 뜻일까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재밌는 사실이 많았는데, 그동안 동그라미와 직선인 줄만 알았던 전원 버튼이 사실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진 아이콘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학자들이 컴퓨터 전원 버튼의 ‘켜짐’은 1, ‘꺼짐’은 0으로 표시했고 이 두 숫자를 결합해 오늘날의 전원 아이콘이 된 거라니..! 심지어 분하지만, 오빠 말대로 전원 버튼으로 낭비되는 전기를 아낄 수 있었다! 난 그동안 전원 버튼이 두 종류인 줄도 몰랐는데? ‘1’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전원을 껐어도 전력이 소모되는 제품, ‘1’이 ‘0’ 안에 있으면 대기 전력이 소모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사실! 생각보다 전원 버튼 속에 숨겨진 비밀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왜 대기전력이 없는 제품까지 전부 코드를 뽑고 다니는 걸까..?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