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지원 노후건축물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관리비+탄소↓ - 외부내열 단열재 추가 설치로 단열 성능 향상 - 고효율 조명교체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효율등급 높은 창호로 실내온도 유지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소모 최소화 -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고효율 냉난방장치로 냉난방비 절감 · 비주거: 최대 200억 원 · 상환기간: 최대 12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 주거(공동주택): 최대 3천만 원 · 주거(단독주택):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서울 소공동 화재 관련 숙박시설 등 긴급 화재 안전점검 실시 3월 21일(토) 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 대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소방청 긴급 소방안전점검 주요 내용 · 점검기간: 3월 16일(월)~3월 19일(목) (4일간) · 점검대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 캡슐형태 수면시설 45개소 · 점검내용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화재감지기 등 점검(현장방문)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배포 - 서울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및 서울 시내 캡슐형 시설 '긴급 특별소방검사' 추진 → 소방시설 고장 방치·정지행위 → 방화문 개방 상태 → 피난계단 및 복도, 통로 내 물건 적치 여부 → 피난동선 및 초기대응체계 확인 신속·정확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파구,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매각 추진…재정 확충·관리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림1풍남306-4 , 그림2 풍납391-9, 그림3 풍납371-7) (그림4.거여 52-7, 그림5.마천250-15) 서울 송파구가 활용도가 낮은 구유재산을 정리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행정에 나섰다. 공공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를 선별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파구는 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5필지, 총 112.3㎡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대부분 개인 사유지와 맞닿아 있거나 면적이 협소해 독립적인 공공 활용이 어려운 자투리 토지다. 인근 토지와 결합할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매각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풍납동 250-15, 306-4, 391-9 일대와 거여동 371-7, 마천동 52-7 등으로, 학교 담장 화단이나 건물 옆 공지, 공원 일부, 도로 여유부지 등 사실상 활용 가치가 제한적인 부지들로 구성됐다. 이는 장기간 관리 비용만 발생시키던 비효율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매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부동산·재개발 재건축과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앞선 2월 24일 부모 교육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희망성남 토크콘서트’다. 시는 이날 강연자로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세무사)를 초빙한다. 강연자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재개발 재건축 분야 세금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성남시 전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절차, 챙겨야 하는 세금, 거래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례 중심으로 강연해 시민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풀어준다. 안수남 세무사는 1977년부터 1990년도까지 13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세무사로 전향해 35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 대표 양도소득세 전문가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상속증여 CEO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83명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대식은 전날(17일) 오후 7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열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소통의 시간, 협의체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청년참여기구다. 시는 공개모집 절차로 19~39세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선발해 위촉하게 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문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내년 말까지 위촉 기간에 청년정책 발굴·제안, 시책 사업 의견 수렴, 분과별 회의와 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협치 기반의 정책 참여 활동을 한다. 시는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여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 앞서 활동한 1, 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1기 100명, 2기 56명)은 총 17건의 정책을 제안해 일부는 시정에 반영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청년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40만원의 주방 후드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로 인한 성능저하나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00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가 위생 관리 우수 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 또는 영업 신고 30년 이상 된 지역 내 노후 일반음식점이다.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가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방 후드에 쌓인 기름때 청소를 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방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외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