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음성을 제공, 그중 3개 품목은 수어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69개 품목 중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이 182개 품목(수어영상 3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0일(수)부터 2월 13일(화)까지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모하되, 영상은 특별상 부문으로 별도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으로, 이를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3월 13일(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3월 21일(목)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 8,000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다양한 성인용 게임 실행 파일로 위장한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다양한 성인용 게임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위장한 압축파일을 특정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압축파일과 함께 게시한 게시글 본문에는 게임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게임 실행을 위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Game.exe' 파일을 실행하라'는 안내를 적었다. 사용자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Game.exe' 파일을 실행하면 공격자의 서버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더 악성코드'가 함께 실행된다. 악성코드 실행과 동시에 성인용 게임도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다운로더 악성코드는 사용자 PC에 원격제어 악성코드인 'Remcos RAT'을 다운로드한다. 'Remcos Rat'에 감염되면 공격자가 사용자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공격자는 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과 함께 아파트 화재안전 행동요령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4,230건으로, 180명의 사망자와 1,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재원인은 방화 37명, 부주의 37명, 전기적 요인 28명이었으며, 미상 73명, 기타 5명이었다. 사상원인은 연기흡입 및 복합요인이 127명, 화상 13명, 뛰어내림 9명, 기타가 31명이었고, 연령은 50세 이상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49세 32명, 0세~19세 11명, 미상 2명 순이었다. 인명피해 전 행동은 대피 중 40명, 행동불가 31명, 화재진압중 7명, 비이성적 행동 6명, 구조요청중 2명, 이 외 미상 86명, 기타 8명이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대피 중 계단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 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5곳과 충북 3곳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집중 방역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날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먼저,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기에 걸쳐 평일(화~금) 4차시 수업으로 구성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YTN사이언스 채널을 통해 매주 방송되었던 '웰컴 투 별별실험실'이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수업으로 찾아온다. '웰컴 투 별별실험실'은 과천과학관이 YTN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제작한 과학 방송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연구사가 실험 진행자로 출연하여 지금까지 총 43개의 과학실험 콘텐츠가 기획‧제작‧방영되었다. 그 중에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단열, 산‧염기, 효모, 암석‧광물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해 보면서 과학 원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즐기던 과학 실험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과천과학관의 인기 프로그램인 '과학이 또옴' 역시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다. '과학이 또옴'은 학습 교재, 활동 및 실험 재료 등을 매달 주제별로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