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취약계층 고용 비율 50%→30%, 사회서비스제공비율 30%→20%로 완화6개월 미만 기업도 가능…“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기대”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이 줄어들고, 영업활동 6개월 미만 기업이라도 실적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되는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요건은 각각 50%와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
나눔이 희망이다”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11.10(토)∼11(일) 양 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0일(토)~11일(일) 이틀간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나눔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개최됐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나눔대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나눔 축제이다.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후원하고 (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손봉호)가 주최했다.올해 행사장은 일반시민이 나눔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생명마을(생명나눔), 사랑마을(해외구호), 희망마을(아동․청소년 대상), 감동마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나눔교육마을(나눔교육), 열정마을(열정푸드트럭, 벼룩시장) 6개의 테마 마을로 조성하여 다양한 방법의 나눔 체험 등 축제참가를 통해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현장프로그램이 제공됐다.행사 첫 날인 11월 10일(토) 13시에는 식전행사로 무교로에서 서울광장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할머니와 손자로 구성된 목백합 춘천여고 합창단 및 태권도시범 공연이 열렸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기업 73곳 새로 인증…국내 사회적기업 2089개로 늘어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가 20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통해 73개 기관을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곳이 됐다.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재생과 빈부격차, 사회 소외계층의 자립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더욱 생산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도 발달장애인 고용과 청년 창업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동구밭은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천연재료만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비누로 미국, 일본을 포함한 5개국과 2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발달장애인 16명 중 퇴사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월 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며 장애인의 자활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 밖에 지역 축제를 기획, 공연하는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과 경력단절 여성을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창충”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에 포함…지원기간 1년→2년 확대온라인 쇼핑몰 등 판로 지원…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고용인원과 근로시간 기준 등 인증요건도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1000개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등록제 도입 등으로 진입장벽 낮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07~2011년, 2012~2017년 등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작․배포하고, ▴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
경주빵 등 사회적기업 12곳 입점…임대료 감면·운영 수익 등 사회적 가치 연 20억 원고속도로 휴게소가 진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쉼터에서 지역별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신해왔다. 상생과 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휴게소는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또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안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기업 매장 12곳을 개장한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공성과 고객가치를 전제로 한다. 그런 만큼,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부합된다는 게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구매 등으로 사회적기업을 간접 지원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자립을 도와 휴게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이번에 휴게소에 입점하는 사회적기업은 고객 수요가 높은 제과점과 수제 소품 제조업체로서
포스코·우리은행 등 출자 참여…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에 6:4 비율로 투자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8억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한다.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편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17개 사회적기업이 105억5000만원을 투자받았다. 투자를 받은 이후 이들 기업은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6%,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추가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에 제5호 펀드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조성된 182억원을 포함해 모태펀드 전체규모는 2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제5호 펀드는 고용노동부가 75억원을 출자하고, 우리은행이 15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7억 원, 포스코휴먼스가 1억원을 출자해 결성된다.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사회공헌활동 등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과 관련해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복지부는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이다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9월 기준 2892명 채용하여 올해 목표 1543명 대비 약 187.4% 달성했다.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에 나섰
금융권이 사회적기업의 연착률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사회적기업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계량화되기 어려운 데다, 즉각적인 이윤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탓에 사회적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금융권이 지원금을 전달하거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6곳의 사회적기업에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 고용 창출, 자생력 강화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사회적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다. 간접적인 지원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혐동조합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Sh수협은행은 사회적기업 맞춤형 대출상품
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은 등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사회적기업의 각종 수수료가 줄어든다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밝혔다.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 수수료는 증권대행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법인식별기호(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 8개 수수료다.이로써 연간 약 1억4300억원, 향후 5년 간 총 6억 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기대된다.또 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이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능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제공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예탁결제원이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단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