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 5건, 총 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김명주 경제부지사와 주요 사업 소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굴(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3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5억 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2억 원), △산불진화 등 대응 헬기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161억 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2억 원) 등이다. ‘굴(K-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5월 21일 오후 5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도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재정협의회는 지자체 현안사업 일괄 설명 후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사업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TK 신공항 건설(공자기금 지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총사업비 8,859억 원), ▲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총사업비 6,600억 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총사업비 1조 5,280억 원) 사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총사업비 150억 원), ▲대구 2,3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총사업비 337억 원) 등의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대구시는 5월 말까지 지역 숙원사업들이 정부 부처별 예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성군은 5월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 고성군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실·국·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간부 공무원 26명이 참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과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회는 경제체육과장의 2025. 5월 경제 동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성화 과제 총괄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추진 중인 분야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98건, 사업비 1,427억 원의 사업에 대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소비분야 22건, 투자분야 8건, 일자리분야 38건, 민생안정분야 19건, 기타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와 토론을 통해 향후 고성군 경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 공공배달앱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공직자 및 사회단체 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21일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증평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에 도입된 지역활력타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통합공모 사업으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결합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증평군의 ‘청(靑)산(産)에 살으리랏다’ 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36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근의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 맞춤형 주거단지 70호(연립주택 50호,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안면은 초등학교와 연제근공원, 김소월문학관, 도안창고플러스 등 다양한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 또한 우수한 지역으로 주거지로서 입지 조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21일 사상구청에서 관내 주택건축사업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5년 사상구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사상구 내 주택·건축사업장 5개 시공사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공사는 ㈜삼강티앤에스, ㈜포레건설, ㈜포스코이앤씨, ㈜일흥종합건설, 청우종합토건(주) 등 총 5개 업체로, 협약을 통해 시공사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자재, 장비, 인력 등 참여 비율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상구는 지역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건설경기 회복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도정 주요 핵심사업 5건·1,203억 8,000만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운영방향 및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 진명기 행정부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등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과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담당 책임자들과 만나 내년도 5개 주요사업의 당위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744억 원 ▲2026년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 214억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95억 원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구축 46억 6,000만 원 ▲제주 풍력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4억 2,000만 원이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완전 지하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는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공간 10개소를 추가로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용암해수를 새로운 ‘블루골드’로 키워 제주 해양산업의 혁신 성장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다각화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조사는 도내외 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분야 기업 2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서면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기업현황 및 입주 희망수요를 파악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매출과 고용 현황, 희망 면적, 사용 용도, 입주희망 시기 등이다. 수요 조사와 함께 시설 홍보를 통해 용암해수 활용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용암해수단지에는 기존 용암해수센터 1호관과 2호관과 더불어 원료생산시설,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시설, 음료생산시설 등을 갖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지 내 분양 부지 8개 기업과 센터 내 임대기업 12개가 현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