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전세사기로 걱정하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와 손잡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관 신설은 올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SH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도입했다. KB부동산 앱에서 간단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 취약계층 대상 '따뜻한 한 끼 식사 후원' 활동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물품을 기탁하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샘표는 2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김정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천부건 사회공헌 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샘표의 '따뜻한 한 끼 식사 후원'은 2017년부터 6년째 진행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을 추천받아 인연을 맺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 준비를 위한 필수 제품을 기부했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원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 시설로 하루 평균 18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샘표는 1946년 창립 이래 구성원의 행복, 지역 사회 기여, 문화의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한국 식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제주삼다수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홍대에 있는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제주삼다수 X 잔망루피 프로모션 팝업 '잔망루피 스노우 빌리지 in 에코제주'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팝업은 13일 공개한 '제주삼다수-잔망루피 컬래버레이션 화보'에 이어, 제주 자연의 맑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2030 고객들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에 진행되는 만큼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제주의 정취를 '에코제주'를 콘셉트로 표현해냈다. 서울 합정역과 상수역 중간에 자리 잡은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1층에는 제주도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활용한 자원 순환형 화학적 재활용 페트인 '제주삼다수 CR-PET' 제공 부스를 마련했다. '제주삼다수 CR-PET'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수거된 페트를 활용해 제작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이를 통해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22.(금)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업계는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간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