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챗GPT 등장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격변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국제 규범 마련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중이다. 인공지능 산업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달려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노력이 2023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2023년 한해 개인정보위의 국제협력 분야 주요 성과를 꼽아보자면, 먼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6.23.)를 들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물론, 삼성전자, 구글, 메타 등 국제적 기업들이 서울에 함께 모여 AI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는데, 이는 챗GPT 등장 이후 세계 최초로 AI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규범에 관해 주요 국가의 정책당국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자리였다. 특히, 6월 21일 도쿄 G7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전세사기로 걱정하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와 손잡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관 신설은 올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SH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도입했다. KB부동산 앱에서 간단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 취약계층 대상 '따뜻한 한 끼 식사 후원' 활동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물품을 기탁하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샘표는 2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김정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천부건 사회공헌 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샘표의 '따뜻한 한 끼 식사 후원'은 2017년부터 6년째 진행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을 추천받아 인연을 맺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 준비를 위한 필수 제품을 기부했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원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 시설로 하루 평균 18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샘표는 1946년 창립 이래 구성원의 행복, 지역 사회 기여, 문화의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한국 식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제주삼다수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홍대에 있는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제주삼다수 X 잔망루피 프로모션 팝업 '잔망루피 스노우 빌리지 in 에코제주'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팝업은 13일 공개한 '제주삼다수-잔망루피 컬래버레이션 화보'에 이어, 제주 자연의 맑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2030 고객들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에 진행되는 만큼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제주의 정취를 '에코제주'를 콘셉트로 표현해냈다. 서울 합정역과 상수역 중간에 자리 잡은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1층에는 제주도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활용한 자원 순환형 화학적 재활용 페트인 '제주삼다수 CR-PET' 제공 부스를 마련했다. '제주삼다수 CR-PET'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수거된 페트를 활용해 제작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이를 통해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