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들도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의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말 전국 대설 및 한파 주의보,경보에 따라 도로제설 대응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국토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각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설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에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였다. 또한,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확대하여 집중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대형사고 등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문자, 네비게이션 방송 등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6일) 충북 지역을 방문하여 겨울철 재해구호에 대비한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과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응급구호 현장에서 이재민 등에게 필요한 구호물자(키트), 급식차,세탁차,이동목욕차 등의 비축,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이한경 본부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민간 구호지원기관 중 하나인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국내 구호지원사업 현황과 구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후, 담요 등 겨울철 필수 구호물품의 비축 수량과 긴급구호세트 유통기한 및 보관상태, 구호물류창고의 내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이어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충주지역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이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다. &nbs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심야시간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에는 전기차단,가스밸브 잠금 여부 등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에는 예찰활동을 실시해 화재 경계를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있고, 방화구획이 미흡한 구조적 특성상 대형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과부하와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44.6%(127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34.4%(98건), 기계적 요인 7.4%(21건) 순이었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에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고, 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직무대행 임후남)은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교육 정책연구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브리프 'KEDI Brief 제26호'를 발표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위시한 데이터 관련 법,제도적 기반의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의 행정 및 정책 과정에서 데이터 연계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교육 정책연구에서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학교 데이터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브리프는 공공데이터(지역 요인), KEDI가 2022년 수행한 '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Ⅰ)' 연구의 시범 조사 데이터, 학교 공시 데이터(이상 학교 요인)를 연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가 있는 지역 요인과 학교 요인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교육 성과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인구,주거 영역 중심의 지역수준 군집분석 결과 3개 군집이 도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통영시는 관광객들의 야간관광 정보 습득 편의를 위해 통영시 관광포털인 'UTOUR 통영관광' 홈페이지(www.utour.go.kr)를 통해 야간관광 정보를 신설,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선정된 이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정보 구축은 통영의 공식 관광포털을 통해 누구나 통영의 다양한 야간관광지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관광 추천코스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대표 야간관광지에 대한 여행 정보를 추가해 관광객들의 정보 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UTOUR 통영관광' 홈페이지 상단 '관광,체험' 메뉴의 '코스여행' 내에 신설된 '야간관광 추천 코스'는 예술, 역사, 문화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각 코스는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 주제를 활용하고 있는 야간관광 일정을 소개한다. 예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글로벌 스포츠 기업 푸마(PUMA)가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체스닷컴(Chess.com)과 함께 두 천재, 축구계의 펩 과르디올라(Pep Guardiola)와 체스계의 매그너스 칼슨(Magnus Carlsen)의 독점 대담을 론칭했다. 이 푸마 홍보대사들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스포츠의 전략과 전술을 자세히 들려주고, 팬들에게 몇 가지 팁과 요령을 공유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매일 축구를 했다. 학교를 마쳐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학교에 남아 축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체스를 두었다. 결국 체스를 더 잘 둔다는 걸 알게 돼 체스를 계속하게 됐다'고 세계 체스 챔피언 자리를 5회 정복한 망누스 칼슨은 말했다. 펩과 망누스는 구체적인 목표와 움직임을 분석하며 인내심과 전략, 상대방의 행동에 맞춰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펩은 축구와 체스 모두에서 중원을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망누스는 한 측면에서 공격하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직무대행 임후남)은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성인의 변화된 삶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을 주제로 '제205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원의 고등,평생연구본부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이 2023년 수행한 연구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성인학습자 삶의 양식 변화와 모습을 다양한 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성인학습자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을 위한 과제와 이슈를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승재 연구위원(평생,융합교육연구실)이 'RISE 체계에서의 고등평생교육 활로 모색'을 주제로 국내외 지역 주도 고등교육 혁신 사례들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이정우 부연구위원(평생,융합교육연구실)이 '고등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 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행한 성인학습자 재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앞으로 성인학습자 적합형 재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