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충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6일 에스씨(SC)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대기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경험 등을 공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방안과 대기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서울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을 소개하고,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유경선 광운대학교 교수,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최상진 ㈜이아이랩 대표가 '수도권 배출원별 관리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산업, 수송, 생활 오염원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끝으로 3부에서는 전기준 인하대학교 교수가 '수도권 대기관리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해 발제 후,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하여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비축미 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했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며 계약전력 20㎾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사찰음식의 대가인 조계종 정관 스님과 함께 미식 도시 뉴욕에서 12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2일간 특별한 한식 교육을 운영한다. '지속 가능한 한식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와 사찰음식 이론 강연, 오미자청과 간장 등을 활용한 채식 기반 한식을 시연할 예정이다. 7일(목)에는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뉴욕 캠퍼스의 교수진 및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8일(금)에는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과 함께 샘표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Yondu Culinary Studio)에서 음식 업계, 미디어, 현지 외국인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C.I.A.는 츠지(Tsuji, 일본),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학교라고 평가받는 곳으로, 발효와 채식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한국의 사찰음식을 통해 예비 셰프들에게 색다른 영감을 제공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2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시상식'을개최한다. 환경부는 교육기관에 자발적인 환경보건 학습,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지원사업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환경보건인식 설문조사, 체험활동 등 환경보건인식제고에 힘쓴 초등학교 동아리 3개 팀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실내공기질, 중금속 등)을 우수하게 관리한 환경안심 인증 시설 5개 기관이 수상한다. 환경보건 동아리 최우수상에는 우만초등학교의 '출동! 탐정단 쉿!'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공주신월초등학교의 '에코 챌린저스'가, 장려상은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의 '쓰담쓰담 수비대'가 선정됐다 환경안심 인증 시설의 최우수상에는 근로복지공단 경주어린이집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닭,오리 고기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금육 소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1인당 가금육 연간 추정 소비량'은 닭고기 16.5kg, 오리고기 3.65kg으로 2020년 조사보다 모두 증가했다. 닭고기의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은 2020년 3.29kg에서 3.10kg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가정 내 가정 간편식 소비량'은 2020년 1.91kg에서 2.19kg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정 간편식이 다양하게 출시된 제품군, 맛과 조리 편리성 만족 등으로 배달과 외식 수요 소비량을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닭고기를 주 1회 이상 '가정 내 소비하는 가구'는 61%로 2020년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정 외에서(외식,배달)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2020년 대비 10.9%포인트 높은 57.4%로 조사됐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가정 이외 바깥 장소에서 닭고기 소비가 늘었음을 알 수 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하였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9.1%로 전년도(8.8%)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증가('13년 7.2%→'22년 9.1%)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22년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명 중 아홉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1일(금)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부뜰정보시스템을 방문하여 기업 근로자를 격려하고,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뜰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 컴퓨터통신관리(CTMS)* 분야 중소기업으로 2017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출산전후휴가 운영, 해외 휴양시설 무료제공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5,415개 기업(관)이 지정되었다. 올해는 2,476개사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였으며,오는 19일(화)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고 신규 인증기업과 가족친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