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9.(화) 「디에고 마르티네스 벨리오(Diego Martínez Belío)」 스페인 외교부 글로벌외교차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차관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로까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무, 경제통상,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제3차 차관급 전략대화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김 차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3.18(월)부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참석에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마르티네스 차관은 한국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9.(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얀 마리안(Yan Marian)」 체코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차관은 한국과 체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마리안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가치공유국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 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 차관은 체코 측이 입찰 중에 있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고, 마리안 차관은 체코측은 한국측의 기술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김 차관과 마리안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9.(화) 오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인적이동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에콰도르가 금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공동주최국을 수임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소메르펠드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소메르펠드 장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지속 발전해 온 양국 우호관계를 평가하였으며, 양국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통해 실질협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만타공항 운영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과야킬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후속 사업*으로 추진될 다양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와 3.18.(월) 화상 면담을 통해 디지털・AI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동향과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 차관은 길 특사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길 특사가 3.18(월) 열린 장관급 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시의적절한 화두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길 특사는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디지털 강국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신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차관과 길 특사는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제 AI 규범과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작년 10월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출범 및 작년 12월 자문기구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베라 요우로바(Věra Jourová)」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과 3.18.(월) 면담을 갖고, 민주주의, 허위정보 대응, 투명성 증진, 인공지능(AI),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결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투명성 증진과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EU 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올해 다수의 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EU는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국이 이번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EU가 한국과 AI 및 민주주의 제도 투명성 증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8.(월)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장관급 행사 참석차 방한한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문제, 한-카리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산림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가이아나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 수행에 기여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한 카리브공동체(CARICOM)* 및 2024년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다양화 및 역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삼성전자가 14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AWE (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 2024'에 참가해 현지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비스포크(BESPOKE)' 가전과 TV 라인업을 선보인다. AWE는 글로벌 3대 가전ㆍ전자산업박람회 중 하나로, 삼성전자는 신국제박람센터에 약 1,64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세탁기, 마이크로 LED, Neo QLED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AWE에서 선보이는 비스포크 가전은 중국 현지 가옥 구조에 맞춰 외관은 슬림하게 디자인하면서도 내부는 짜임새 있는 구조로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중국향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은 중국의 평균적인 주방 가구장 크기에 맞춰 컴팩트한 600mm 깊이로 설계했고, 좌,우 4mm, 상단 9mm의 공간만 남겨두고 꼭 맞게 설치할 수 있는 '제로갭 키친핏' 제품이다. 따라서 별도의 공사 없이도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2024.3.15.(금)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 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하였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12.(화)~15.(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 주요 싱크탱크, 로펌, 기업 등을 면담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및 주지사,의회 면담을 통해 반도체법 보조금, IRA FEOC 세부규정, 비자 발급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투자가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미 측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그간 FTA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이하 AMNAC)*에 정식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