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도담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관내 기업 중 일·생활 균형 문화 우수 기업을 도담기업으로 지정해 근로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경쟁력을 높여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갈수록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이 커져 도담기업 사업을 재구조화해 지정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협약으로 도담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희망 기업이 시에 신청서, 일·생활 양립 실적 요약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 병행 등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한 후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도담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관광·문화·공연·전시 시설 이용료 감면, 종합건강검진 비용 감면 등의 8가지 지정 혜택(인센티브)을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김해 기업(기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9일 카리스호텔에서 ‘2025년 제1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뿌리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는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카리스호텔(계양구 작전동 428-2) 2층 헬리오스홀에서 진행되며, 인천 뿌리기업 15개 사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사장은 ▲기업별 부스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별 부스에서는 맞춤형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이 이뤄지고, 취업지원관에서는 일자리 관련 지원기관들이 지원제도 안내와 심층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천 지역의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와 순천대학교는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중심 지역발전 상생 협의체를 구성, 지난 20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남도가 발굴한 협의 안건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남 벤처·창업 박람회 개최 ▲전남형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전남 콘텐츠 페어, 4건을 논의하고 향후 사업 참여 등에 협력키로 했다. 협력 과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추진 사항이나 문제점,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다. 주순선 본부장은 “협의체는 지역 청년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력 과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도 지역 청년의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