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와 순천대학교는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중심 지역발전 상생 협의체를 구성, 지난 20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남도가 발굴한 협의 안건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남 벤처·창업 박람회 개최 ▲전남형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전남 콘텐츠 페어, 4건을 논의하고 향후 사업 참여 등에 협력키로 했다. 협력 과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추진 사항이나 문제점,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다. 주순선 본부장은 “협의체는 지역 청년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력 과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도 지역 청년의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안군이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4억6천만 원을 투입, 관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장비 123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를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올해 2월 어선장비 지원사업 공모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 중앙회 공동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비를 태풍 내습기 이전 적기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지원되는 장비는 저탄소배출 고효율 엔진과 어선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자동조타기, 인력 대신 장비를 이용해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양망기, 어선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 19일 오후 2시,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대사가 ‘EU Goes to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성고등학교를 찾아 고성군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U Goes to School’은 유럽연합(EU)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EU의 역사, 가치, 한-EU 관계 등을 소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어왔다. 이번 고성고등학교 방문은 서울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례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리아 대사가 3년 전 고성을 방문했을 당시, 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기회의 불균형을 겪는 고성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함명준 군수에게 직접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후 조용수 고성군 관광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의 대사들뿐만 아니라 부대사
사립학교 계약 업무, 학교장터 통해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사립학교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계약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절차 전반을 다루며, 도교육청 주관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수원시 동원동우고,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절차, 감사 사례 등 이론 중심의 강의와 함께, 학교장터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직접 학교장터 활용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를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계약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전자계약 기반의 효율적 업무 운영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교육 방식이 교직원 간 정보 공유와 실무 협업을 촉진하고, 사립학교 간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서울교육협력특구’ 순차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순차적으로 ‘(가칭)서울교육협력특구’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협력특구’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각 지역의 교육 여건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2026학년도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지역 특색사업 공동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첫 협약은 오는 9월 27일 금천구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교육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 순차적으로 협약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양천구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양천문화회관과 스마트경로당 등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언제나 청춘! 건강 백세’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 1,000여 명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의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전 행사로 마련한 ‘스마트경로당 가왕전’은 대형 스마트TV와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경로당 10곳의 어르신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하며 열띤 노래 경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6일에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식과 더불어 어르신 동아리 공연, 표창장 수여식, 초청가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밝은내복지센터 합창단, 서서울복지관 난타팀 등 어르신 동아리의 무대에 이어, 바다(BADA), 이하린, 김용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은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한편, 행사장 외부 광장에서는 ‘살기 좋은 양천’ 5대 테마(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주제로 한 체험·홍보부스가 운영돼, 어르신들과 주민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기재 양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26일)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 강상구 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육군 제8332부대와 공군 제6855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이날 군부대를 방문해 “지난 호우피해 때 수해복구에 적극 나서주시고 시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토방위에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장병들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부대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면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해 주시는 나주시에 감사드린다”며 “국토방위와 지역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