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출 생략…시민 편의 대폭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13일~24일까지 신청…산재보험료의 90%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

선호도 1위 주제 반영…박상미 교수 초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상처받지 않는 관계, 공감과 소통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3강으로, 지난해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토크콘서트 참여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483명이 선호도 1위로 선정한 주제(소통과 인간관계)를 반영해 마련했다. 초빙 강사는 심리상담가이자 문화심리학자인 박상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다. 박상미 교수는 가족·친구·직장 등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이와 함께 상대의 마음을 오해 없이 듣고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소통의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고, 건강한 거리두기와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관계 회복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계 연습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한다. 박상미 교수는 고려대학교 현대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심리상담·문화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41만 모든 가구에 에너지 안심지원금 10만원씩 지급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사태 여파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예산 429억원을 증액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에너지 안심지원금’이다. 시는 증액된 예산의 98%인 420억원을 투입해 41만 모든 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5억원)과 점포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비(1억7500만원)를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걷기운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비(2억원)를 추경에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이 오는 4월 16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성남시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애초 4조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